지난 6일과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지역민심을 담은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시 집행부 측의 답변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집자주>

△ 김중식 의원

김중식 의원
Q) 용인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전철,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광역교통망 확충 등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분당선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의문과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기본계획상에 있던 죽전지역으로의 출입구가 없어 실시계획에서 사라졌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죽전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발생은 자명하다. 대안이 있는가.

=신분당선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서 당초 동천역의 경우 기본계획에 죽전동 방면 출입구가 계획되었지만 실시계획이 수립되며 죽전동 방면 출입구가 제외됐다.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입구 개설을 요구했지만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사업시행사와 국토해양부, 주민대표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순경 의원

김순경 의원
Q) LH공사에서 시행한 구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현재 일부 개인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주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입주한지 3년여가 지났음에도 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다.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후 주택사용 승인을 해야 함에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기반시설이 지연되는 것은 시와 LH공사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구성지구 도시기반시설은 사업 시행사인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다만 주택사용 승인은 현 제도상 문제로 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토해양부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국토부 측에 준공처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그동안 LH공사를 수시로 방문해 개설을 촉구해 현재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우선반영과 토지보상 감정 평가 등 제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
Q)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용인시 자체점검 결과 행정타운 시 청사 내 행정홍보관과 시 사료관 전시실, 용인경전철, 그리고 수지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이 예산낭비 우려 사업으로 지목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예산낭비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8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기획을 담당한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지난 2005년 설치된 시정홍보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 청사를 축소·조정하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용인행정사료관 역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의 상시 전시 또는 위탁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낮은 이용률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로 부각돼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연구 중이다.

△ 신현수 의원

신현수 의원
Q) 용인 동부권은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억제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진위천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했다.
시장은 진위천 총량제 기본계획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대변할 의향이 있는가.

=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는 진위천수계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도입을 제안, 용인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조건부로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도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기본계획은 방류수 평균수질 2ppm 적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용인시에서 보완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앞으로도 환경부,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용인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 이희수 의원

이희수 의원
Q)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6억 원을 들여 경전철 노선이 지나가는 동백택지지구 내 공공용지 조경공사를 진행했다. 이 조경공사는 한국토지공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경전철이 통과함에 따라 토지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가 공사를 맡게 됐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해야 함에도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수립했다. 조경공사 106억 원의 자금흐름과 수의계약이 적법한 행정행위였는지 밝혀달라.

= 조경공사와 관련,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로 지급된 금액의 자세한 자금흐름은 행정기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수의계약 부분의 경우 조경사업이 동백지구 개발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하자불분명 및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 조치한 사안이며, 낙찰율 또한 경쟁입찰에 준하여 적용했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 판단한다.

△이건한 의원

이건한 의원
Q)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용인시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 소송 중인 용인경전철을 비롯해 각종 민간투자사업, 지방채발행, 보증채무 등, 건전재정의 부정적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를 비롯한 용인시의 잠재적 채무는 총 1조원에 육박한다. 천문학적인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시의 재정 계획을 밝혀달라.

= 용인시 재정상태는 2012년 내지 2013년을 고비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년간 지방세입 증가율은 평균 8.2%, 앞으로 7년간 세입추계는 평균 3.9%대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전철사업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은 7건으로 총 3477여억 원이 소요된다. 앞으로 예측가능 한 재정운영시스템 도입해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진행하겠다.

△ 박재신 의원

박재신 의원
Q) 시의원들은 매년 두 차례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발전을 위해 행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매년 대답은 비슷하다. “의원들의 고견을 고맙게 생각하며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며 자신 있게 답변한다. 시정 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었다면 용인시는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용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역대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이행사항과 아직 이행되지 않는 사항의 반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용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정질문 답변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현재 총 235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관리 중이다.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과정을 시의원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김정식 의원

김정식 의원
Q) 지난해 경기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813건 중 용인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44건으로 단일 경찰서 관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부상자 수도 302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역시 도 내 1위다. 용인 지역에는 총 95개 초등학교에 7만 3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

= 2009년 기준 행정구역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부천시에 이어 우리시가 다섯 번째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도 내 세 번째다. 시는 올해 약 14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11곳의 교통안전시설과 CCTV 13기를 설치 중이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보완 및 확충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