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용인시에 납입된 지방세 중 기업 등 법인체에서 납부한 금액이 총 4106억 6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법인별 지방세 납부현황

특히 납부액 기준 상위 100위 권 내의 법인 중 고용창출이 가능한 제조업 분야 법인은 삼성전자와 (주)다우기술 등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세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기업법인 중 (주)아모레 퍼시픽과 (주)녹십자 등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한 기업유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2010년 법인별 지방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걷힌 지방세 중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및 재산세 비중은 약 85% 이상이다.

이들 중 다수는 대단위 아파트 시행사로, 해당 아파트의 분양 및 입주, 준공이 마무리 되면 납부세액은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취·등록세가 상당부분 감소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은 지자체 직접 재원이 아닌 광역 지자체를 거쳐 보전재원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기업 등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아져야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시 측은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등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다.

하지만 수도권 중첩규제는 물론 시 도시계획 조례 등 자체 규제는 이 같은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성산업단지 조성공사 역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제로 인해 지역개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시의 미래 재정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 측은 기업 유치 및 증설 등에 대한 규제완화로 지방소득세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을 반영해 당초 올 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5957억 여 원 수준으로 추계했었다”며 “하지만 지방소득세 분이 상승하며 6200억 원 ~ 64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등록세 감소로 인해 낮은 세입을 예상했지만 중소기업 등이 유치되며 소득세 납입액이 증가해 기존의 재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상공인들은 시의 기업정책이 여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서부권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 등이 진행될 때보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지만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업유치에 나섰던 지자체와 차이가 있다는 것.

한 기업인은 “용인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토지가격이 높은 만큼 이를 대신할 만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덕성산업단지 역시 이 같은 프리미엄이 없이는 기업유치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