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제창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물가통제정책이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민·용인처인)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경쟁과 시장보호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정부의 아젠다에 맞춰 움직여왔다”며 “정권의 지시가 아닌 시장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업무보고를 통해 MB노믹스를 정책목표로 상정하고 대기업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강화와 골목상권 진출 등 사업영역 확대를 묵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등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

우 의원은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는 MB노믹스도 747도 보수자유주의도 아닌 그냥 무원칙을 일삼는 시정잡배노믹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물가상승이 주요원인은 정부의 성장중심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임에도 공정위가 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고환율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140조원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기업이 고환율로 벌어드린 이익이 정확히 142조원으로 동일하다.

우 의원은 “공정위의 주요 적발사례들이 산업적으로 주요한 의미보다는 일상적 소비재가 대부분이고, 대중적 관심이 높은 품목에 집중돼 있어 물가 불안에 대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물가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