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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전철 수사의뢰 ‘보류’

김학규 시장 뒤늦은 공식 요청 ‘구설’

이강우 기자 기자  2011.10.17 0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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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통부재가 낳은 촌극 ‘비판’

<속보> 용인경전철 문제와 관련, 용인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전철 조사특위의 검찰 수사의뢰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와 민간시행사 간 재협상에 대한 영향문제 등을 고려해 달라는 김학규 시장의 공식요청을 받아들인 것.

시의회 측의 수사의뢰 보류 결정으로 재협상을 진행 중인 시 측은 한숨을 돌렸지만 김 시장 등 시 집행부의 정치력과 대 시의회 소통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던 지미연, 이희수 의원은 당초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경전철 부실공사와 협력업체 리베이트 의혹, 변칙회계처리 의혹 등을 담은 수사의뢰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지난 12일 오후부터 시 집행부 간부 공직자 등이 잇따라 두 시의원을 방문, 수사의뢰 보류를 요청한 것.

국제중재판정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시의회 수사의뢰 까지 진행될 경우 (주)경전철과 재협상이 사실상 무산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시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전철 의혹 수사의뢰 건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주가 지났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지 한 달여가 지났다는 것.

즉,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의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어느 누구도 그동안 시의회 측에 공식요청은 물론, 비공식 접촉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희수 의원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사전에 공식적인 보류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 본회의 통과 후 2주간 시간을 주었고, 이 같은 모습이 없어 수사의뢰를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미연 의원은 “본회의 의결은 시민과의 엄격한 약속”이라며 “공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명분도 없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김 시장과 시 집행부는 결국 13일 오전에서야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 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결사안을 집행부에서 거론할 내용은 아니지만, 경전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사의뢰 보류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측은 김 시장의 공식요청을 받아들였다.

본회의 직후 이상철 의장은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만들어 가야하는 명분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시의회도 시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인 만큼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시의회 수사의뢰 해프닝과 관련,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부재가 낳은 ‘촌극’이라는 평이다. 특히 김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김 시장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소통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와 시 집행부, 시의회가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시 공직사회에 전반에 퍼져있는 대외기관 협력에 대한 치명적 문제를 인정한다”며 “이 같은 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