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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문제와 관련, 용인시가 당초 예상됐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지난 10월 국제중재판정에 따라 결정된 중재판정 이행금 5159억원의 지급 방식을 두고 시와 민간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 측과 진행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상 첫 단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 이에 따라 내년 중 경전철 정상운행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와 (주)용인경전철은 5159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판정 이행금 분할지급에 최종 합의했다.
(주)경전철 투자자인 대주단 측도 최근 시와 (주)경전철이 합의한 지급방식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와 (주)경전철 측은 국제중재판정 직후인 지난 10월부터 중재판정 이행금지급방식 및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중재판정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까지 5159억 원 중 4530억 원을 우선 지급해야 했지만, 시 재정상황 등에 따라 분할지급을 논의 한 것.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지급시기와 이자율 등에 대한 이견이 오갔지만, 경전철 정상운행이라는 공통과제를 두고 양 측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전언이다.
시는 (주)경전철 측에 올해 마지막 추경을 통해 300억 원을 지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00억 원과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내년까지 총 3000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30년 간 분할 지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에서 요청한 387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할 경우 내년 중 전액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총 1560억 원의 경전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 중 총 4609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즉, 시는 예상되는 환경변화를 감안해 분할지급과 일괄지급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제시했고, 하루 1억 2000여 만원 규모의 이자비용을 물고 있는 (주)경전철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시 관계자는 “(주)경전철 측 대주단으로부터 분할지급 협의 내용을 수락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일단, 가장 어려웠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경전철 정상운행을 위한 재구조화 협상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요청한 387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방채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에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