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시의원

용인시가 사업성이 낮은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며, 해당 수영장 건립을 요구한 주민대표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수영장을 건립 해 운영할 경우 적자운영에 대한 예산추가 지원을 대비해 민간 소유의 부동산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즉, 시 예산을 투입해 주민편의시설 건축을 추진하며 건립 및 운영을 담보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희수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시 행정과 행감에서 “용인시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하며, 수영장 건립을 요구한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의 사유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같은 맥락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모든 주민숙원사업과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요구한 주민들과 시장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부터 양지면 주민차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사업성이 낮은 수영장 건립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책임회피 목적으로 주민대표의 재산을 담보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 같은 행정행위가 진행된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민간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해야하지만, 설정을 실행한 담당부서와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등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이 결국 주민들의 사유재산마저 발목잡은 꼴”이라며 “용인시 행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주민요구사업 담보로 사유재산 ‘근저당’
낮은 사업성 불구 추진 … 책임회피성 ‘지적’

용인시가 사업타당성이 낮은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며, 사업추진의 담보로 편의시설을 요구한 주민대표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희수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실내수영장 건립요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함께 진행했다.

당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르면 실내수영장의 경우 자치센터 지척에 위치한 양지파인리조트와 인근 포곡읍 금어리에 들어설 시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중복돼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에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09년 10월, 주민대표에게 ‘적자운영 될 경우 수영장 개소 후 48개월 간 매월 최대 5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 착공 2개월 전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당시 양지면 주민자치위원장 심 아무개씨는 확약서를 작성했고, 시는 확약서 내용을 근거로 심 씨 소유의 토지 598평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다.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금액은 3억 원. 48개월 간 55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설정최고금액이 포함된 규모다.

즉, 공직자들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며 책임회피를 위해 민간 소유의 재산을 담보했다는 분석이다.

이희수 의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이 무엇이기에 주민 소유의 사유재산까지 침해하며 추진했느냐”며 “이 같은 행정이 정상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시장의 모든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시장 소유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수영장을 둘러싼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실내 수영장은 지난 6월 개장 이후 11월 현재까지 흑자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심 씨는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초 심 씨가 작성한 확약서 상 담보기간이 48개월 이라는 것.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곳에서도 공공기관이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하며 개인의 재산을 담보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원칙이 있는 행정을 펼쳤다면 이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