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남지역 전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제 개선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오세응(79·7선)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성남·용인지역 전직 국회의원들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중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을 구성,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원장은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이 맡고 김의재·최재욱·서영희·신명 전 의원 등 1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모임에서 배성동 전 의원은 “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추천보다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자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단위는 광역 또는 중앙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욱 전 의원은 “정당이 사람을 잘 골랐다고 보장 못하는 상황에서 공천제로 끌려 가고 있는 만큼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며 “광역시의 구청장을 없애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희 전 의원은 “지방자치 17년 동안 자치권은 인사, 인허가, 사업 배정 등 막강해진 만큼 부정부패와 연결이 되는 것도 문제”라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방자치개혁위원회와 세재개혁위원회를 둬 낭비되는 예산을 막자”고 제안했다.
오세응 추진위원장은 “지난달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해 일본의 지방자치 개혁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성남시와 용인시에 거주하는 전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잘못된 정치사를 반성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모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