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간 입장차로 미뤄지고 있어 논란이다.
용인지역의 경우 분구가 확실시 됐던 기흥구 분구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이견차로 합의가 미뤄지며 분구예상지역 예비후보자 및 지역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개특위 내에서 기흥 분구를 하지 않고, 동백지역 등을 처인구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안이 논의 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선거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는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이날 한나라당 측은 파주와 원주만 분구하고 합구를 하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두 석 줄이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분구가 유력시되는 용인 기흥은 동백동을 처인 선거구로 편입시키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원주, 용인 기흥,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만드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합구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27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30일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공천 등 총선 일정에 몰려 졸속 선거구 획정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견은 당초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합구 대상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여야 간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 상한선 31만 406명, 하한선 10만 3460명을 기준으로 용인기흥과 수지, 파주, 수원 권선, 여주·이천, 강원 원주, 충남천안 을 등 7곳을 분구하고, 서울 성동 갑·을과 부산 남구 갑·을 등 5곳을 합구하는 안을 정개특위에 제시했다.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합구 대상지역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진수희·김동성 의원(서울 성동 갑·을) △한나라당 김정훈·김무성 의원(부산 남구 갑·을)△ 민주당 김성곤·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갑·을) △한나라당 박종근·이해봉·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 갑·을·병) △한나라당 현경병·권영진·홍정욱 의원(서울 노원 갑·을·병) 등이다.
결국 합구 대상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여야 모두 우세지역에 대한 합구를 기피하는 안을 제시하다보니 선거구 획정 합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용인시와 시의회는 물론, 분구 예상지역 예비후보자와 시민단체까지 강한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개특위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흥구 분구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김학규 시장도 지난 26일 기흥구 분구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박준선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정개특위 회의장을 방문, 이경재 위원장과 주성영 소위원장을 만나 기흥구 분구를 촉구했다.
동백지역 시민단체인 동백사랑(회장 박우열)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백동 처인구 편입 안’은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의 인구비례를 1:3으로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앙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정작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개리멘더링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이는 정치권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앞뒤가 다른 정치인들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