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식(용인을)의원은 지난 16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 자동차, 도로 환경적 측면 등 교통의 3요소를 강화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김의원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토론자로 출연,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불과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의 교통문화가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일 뿐만 아니라 80년대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도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강화된 안전교육과 함께 중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자동차에 대한 점검과 검사 강화, 그리고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적합한 도로구조 개선과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중 어린이가 무려 5.1%, 99년도 보행자 사고중 51세가 전체 사고의 54.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노약자들이 보행자 사고를 당하고 있다”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설치 기준처럼 금지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의 명확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과 대안에 대해 “일본은 유럽과 달리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 문부성은 각 초등학교에 1년에 20시간 이상씩 교통안전 교육을 시켜주도록 권고해 법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도 교통선진국의 정책과 시행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함은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에 교보재 보급과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을 감안해 선진국처럼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실버구역’으로 지정, 차량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노인층의 안전을 위해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노약자 안전대책을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 2945억원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등 48개국에서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연간 900억엔의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운전자 교육방식도 강의식보다는 실습식, 토의식 방법을 채택해 기능과 태도개선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시청각 교재를 개발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면서, 쾌적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전국 485개 버스업체 부채총액이 무려 2조3800억원, 이같은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선조정 및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되 비수익 노선을 지원해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