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2월 23일.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한 시간 앞두고 시청 광장에 모여든 용인지역 민간보육시설 관계자들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 시설과 형평성을 위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용인신문 자료사진>

특별기획 -‘영유아 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부가 올해부터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나눠져 있던 만 5세아 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 일원화했다. 하지만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의 불만은 그대로다. 정부지원의 형평성과 교육의 질, 교사 인건비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영·유아 교육 일선에서는 여전히 이원화 돼 있는 교육과 보육정책이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용인신문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육정책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1.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2. 선진국의 보육환경.
3.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책.

3세 아이를 가진 은다정(29·여)씨는 “국가가 12시간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실제로 부모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건 5~6시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3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법정 보육시간은 12시간 이상. 오전 7시 31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이 같은 기준은 맞벌이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은 이 같은 법정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오후 3~4시까지만 운영한 뒤, 오후 시간에 대해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것.

은 씨는 “종일반에 보내려면 월 3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을 더 받고 있다”며 “일부 시설의 경우 추가 시간비를 특별활동비로 전환해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측도 이 같은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양산해 낸 ‘필수불가결한 부조리’ 라는 입장이다.

기흥구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이 맡기고 싶어 하는 시간대를 다 맞추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는 밝히지 않은 채 아이들을 골라서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 같은 ‘부조리’의 배경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때문이다. 전체가 아닌 일부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3~4명의 인건비가 추가된다. 반면, 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경비 수준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제약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보육교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17만원~20만원 수준이다. 누리교육 시행 후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지만,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해 13만원만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 현재 장기근로수당 외에 보육수당 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누리교육에 따른 추가수당 30만원을 포함하면 약 80여 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최근 경기도가 누리교육과정 전환에 따라 보육교사 장기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근속연한에 따라 3만원~5만원 수준이다.

보육경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역시 유치원과 높은 수준차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은 특별활동 과목 및 차량운행비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보육시설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보육시설 특별활동비는 현장학습비 월 9만 5000원 미만, 3과목 미만의 특별활동비 6만원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육시설 불법을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현실적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보육시설 측의 어려움도 알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보육시설 운영자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원화 된 관리체계 ‘원인’

보육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이원화 된 관리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여성부인데 반해,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부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 목표를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시설로 보는 반면, 교육부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부의 보육정책 명분은 신뢰성 높은 보육으로 맞벌이 가정 등 여성 직장인의 신체적·정신적 보육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교육 개념의 유치원 교육으로 초·중·고 등 학교교육과의 연관성에 무게의 추를 두고 있다.

결국 여성부는 영·유아 보육 환경 향상과 보육비 부담 저하라는 두 가지 과제를 보육시설 측에 전가하는 셈이라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같은 과제는 국내에 보육개념이 처음 등장한 지난 1991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5세 누리과정 교육’이라는 정책을 내 놓았지만, 결국 이 또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간의 간극을 넓히는 근시안 적 방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보육시설 운영자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일원화 된 관리만이 일선 현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각종 부조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취재 <이강우 hso0910@hanmail.net> <김혜미 haem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