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11 총선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 분구안 백지화 등에 따른 게리멘더링 논란에도 불구,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선거구 분구 및 합구 등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시기가 유보된 것 이라는 공식입장이지만, 사실상 ‘의도적인 합의 유보’라는 지적이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선거구 획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선거구 분구지역 및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 합구지역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9일 양당 간사협의를 통해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안을 잠정합의했다.
사실상 새누리당(파주)과 민주당(강원 원주), 자유선진당(세종시) 등 각 정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씩 늘리는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지도부 측은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을 반대했고, 민주당 측은 이른바 ‘4+4획정안’을 고수한 것.
이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구가 증가한 지역구는 늘리고, 인구가 감소한 지역구는 줄이는 게 맞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게리멘더링 논란 등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측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새누리당과의 협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의 4+4 획정안은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비롯해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용인 기흥 등 4곳을 분구하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분구 대상은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다. 대부분 새누리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구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당초 간사 협의가 이뤄졌던 안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경우 기흥구는 분구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여·야는 지난달 31일 열린 비공개 협의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1일을 기준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9일까지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며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