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다 더 높은 건축폐기물 붕괴 위험
대형 덤프 통행 분진·소음 고통 호소
시, 지구 지정으로 이전조치 명령 검토
<시민기자가 달려간 민원현장> - <기흥읍 상미마을 폐기물 중간업체>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상미마을 상류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충령건설(36세·대표 임천업·신갈리 517-6)은 지난 96년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들과 업체측은 도로 문제와 분진·소음 등 잇따라 마찰을 빚으며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죽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밀려오는 건축 폐기물이 거대한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폐기물이 좁은 하천 제방 역할을 하고 있어 붕괴 위험은 물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소음·분진 각종 피해 소송 비화
지난달 3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조건에는 차량운행시 신갈면이 아닌 영덕리 방향으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업체측은 영덕리 방면 도로가 폐쇄되자 상미마을 안길로 통행을 시작, 하루에도 수십∼수백대의 대형 덤프 트럭이 운행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弩㎰廢?위원장 최흥복)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이를 수수 방관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건폐물을 실은 덤프트럭이 마을 안 길을 과속으로 질주, 소음·분진이 끊이질 않아 빨래조차 널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어린이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도로변의 주민 민영길씨는 “담장 균열은 물론 집안 내부가 세로로 균열이 가서 충령건설측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중이다”면서 “황아무개씨 집 행랑채 집안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여 피해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건설폐기물 산더미 붕괴위험
주민들은 최근엔 장마철로 들어서면서 폐기물 붕괴위험에 걱정이 태산이다. 충령건설측이 막아놓은 휀스가 곧 무너져 내릴 듯한 기세로 찢겨 폐기물이 노출돼 있고, 집중호우만 오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기세로 쌓여 있어 보는 이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도로 반대편 쪽 하천변에는 휀스는 물론 아무런 장치가 없어 하천과 농지로 무너져 내릴 듯한 상황임에도 업체측이나 행정기관 모두 속수무책이다.
실제 업체 측은 30일 새벽 장마비가 쏟아지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기물 제품이 흘러내리는 등 붕괴위험이 있자 장비를 동원해 긴급 정비와 재생 골재품 출고에 나섰다.
이에 충령건설 김명신 과장은 “수시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도로포장 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영덕리 방향 차량 통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최근 수지·죽전지구가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건축폐기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우려처럼 절대 붕괴위험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주민 대책위는 “장마철 대비가 없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해 차량 통행을 막는 것은 물론 업체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작업을 벌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보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관량·도시계획법 위반 고발
시, 이전조치 명령 적극 검토
시에 따르면 충령건설에 대해 이미 허가조건에 명시된 도로문제 등 도시계획법 3건과 폐기물 허용보관량(800톤/일×11일=8800톤)등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 올해 5월까지 끌어오다 불출석으로 소송이 자동취하 되는 등 시간벌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감사원은 문제의 영덕리 방면 현황도로 감사결과 불법이라며 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태광골프장 소유의 비포장 도로가 폐쇄됐고, 업체 측은 시의 책임으로 전과하며 현황도로 고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업체측은 이 상태에서 허가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상미부락으로 차량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업체측이 요구하는 영덕리 방면 도로 확정 문제는 최근 영신지구 지정으로 2중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각종 민원과 택지개발 등 때문에 적극적인 이전조치 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