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령 400호 발행 기념으로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임창열 경기도지사와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도와 관련된 용인시의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경기도백의 입장을 통해 시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도 관내에서는 용인시를 비롯한 15개시에서 경전철사업(총연장 251km, 총사업비 8조63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사업 ‘기흥(신갈)∼에버랜드, 21.3km, 6089억원’은 분당선과 연계되는 건설사업으로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 승인신청 하기 위해 우리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은 막대한 건설비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입체계상 재정 형편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는 경전철 건설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시켜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지맛旼〈報셈?경전철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또는 국내 우수한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에도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지사께서는 공장총량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셨고, 부분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 2000년 말을 기준으로 3000여개 업체에서 공장총량규제로 입은 피해는 4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총량제로 인하여 기업의 장기 생존전략과 직결하고 있는 연구소 건립, 시험실 설비 투자 등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산활동의 제한, 완제품 야적 등에 따른 불량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피해도 크지만 더 우려할 만한 것은 기업이 기술력 부재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총량규제의 효과에 있어 실질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없습니다. 공장총량제는 매년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도 기다리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총량제로 공장을 짓지 못하면 타 시·도가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이전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증가한다고 인구가 과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노동 집약적 생산으로 인구유발시설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동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만 8882개의 업체에 종업원은 78만2000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만4699개 기업에 69만7000명으로 업체는 5817개소가 늘었으나 종업원은 오히려 8만 5000명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우리도에서는 공장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총량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공장총량제도를 폐지해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 당하거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중소기업육성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 방안, 성과와 앞으로 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26%인 2만4000여 중소기업이 있고 업종도 전통 제조업에서 부터 첨단산업 및 환경, 바이오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총 망라하고 있어 우리 나라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임이래 중소기업 육성기금 1조원을 지난 99년도에 조기 조성 완료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운영자금과 구조개선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래 현재까지 모두 2조 736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으며, 현재 도내 중소기업의 37%인 8852개 업체에서 1조 1137억원을 사용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전자금을 5500억원, 시설투자자금 1500억원, 벤처 창업자금 500억원 등 모두 7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월 현재 인구 13만 5000명을 넘어선 용인시 수지읍은 현재 ‘과대읍’체제로 서기관급 읍장이 발령됐지만, 행정조직과 공무원 정원수 등은 전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이눅 18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인데 행정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용인시 수지읍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금년 7월 현재 인구가 13만 5000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