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년간 여의도 24배 산림 훼손
산림 개발허가 6859㏊중 용인이 611㏊ 도내 3위

최근 5년간 수도권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난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및 경기도지역 준농림지 내에서 개발이 허가된 산림면적은 모두 685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화성이 1204㏊로 가장 많았고 여주 696㏊, 용인 611㏊, 양평 500㏊, 파주 404㏊,광주 353㏊, 기타 3091㏊로 각각 조사됐다. 또 연도별로는 96년 1133㏊, 97년 1422㏊, 98년 1103㏊, 99년 1804㏊, 지난해 1397㏊의 산림이 각각 개발됐다.
이에 대해 임업연구원 박영규 연구사는 “산림은 스펀지처럼 빗물을 흡수해 산사태를 방지하고 토양유실을 20분의 1로 줄여주는 등 녹색 인프라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며 “지난해 용인 택지개발지 인근 침수와 송추 산사태도 산림훼손에 따른 재난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연구사는 “선진국은 산림법에 평지와 산림을 엄격히 구분, 산지 개발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지와 산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제도로만 그 개발을 규제하고 있어 난개발을 릿?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