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에 부메랑을 맞고 있는 용인시가 급기야 ‘집단민원 예방대책’이라는 처방전을 내놨다.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제라도 위기의식을 느끼며 돌파구를 찾고자 하니 다행이다. 사실 만성적인 집단민원 때문에 용인시 행정에는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졌다. 시 이미지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 이미지 제고를 하는 현실이고 보면, 용인시는 오히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가며 나쁜 이미지 홍보에 주력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용인시의 주변환경은 타 지역과 달리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곳곳에서 대소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자연녹지를 훼손하거나 소음, 분진, 일조권 피해 등으로 인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다.
본지에서도 숱하게 지적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은 재산권이나 환경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용인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수년간은 이 같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 대책안을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부분이 많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확대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반증인 셈이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어떠했을까? 물론 손실이 있는 사업에는 손도 대지 않았겠지만, 시작한 일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했을 것이다. 용인시에는 아직도 수십 건의 만성적인 민원이 걸려있다.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는 지나친 집단 지역이기주의성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 적용이 가능할 경우엔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실 지금까지 용인시는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물론 행정의 잘못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무사안일주의에 찌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민선단체장의 지나친 표의식 때문이라는 비판은 아직도 거세다.
용인시는 이제라도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책과 해결책에 대한 원칙을 세웠으니,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타깝게도 용인시는 수천억원 규모의 큰 프로젝트들이 집단민원에 부딪혀 혈세를 썩히며 좌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들 눈치만 살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득한 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화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