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면 쓰레기 소각장 증설과 관련 금어2리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동정심마저 잃어버렸다. 해도 너무 한다”면서 “주민피해보상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쏟아내고 있다.
금어2리 주민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생계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건물과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해 무려 70억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협상은 계속 진행중에 있지만 성사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어디든지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 환경문제가 생기면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도 90년대 초반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때는 상당기간 홍역을 치렀다. 민·관 갈등은 물론 공권력까지 동원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태로까지 발전된바 있다.
이때 시는 폐촉법 제2조에 의해 금어2리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8개동의 축사와 창고를 짓도록 지원했다. 이후 주민들은 용도를 변경해 부동산 임대업에 나섰고, 이제는 보전기간이 지나자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 이제 주민들은 소각장 증설을 결사 반대하며 또 다른 물질적 보상과 실리를 찾고 있다. 물론 이에 앞서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오랜 시간 보여왔음에 틀림없다.
90년대 중반 전후 당시 금어2리 주민들은 60세대에 불과했지만, 이젠 배가 넘는 140여세대에 이른다. 쓰레기 매립장 유치이후 도로가 확장되고, 각종 복지시설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한 소각장 증설에 대한 반대급부를 골프연습장으로 택한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지원사업비 규모가 무려 70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를 마을 전체에 나눠준다 해도 최소 5000만원씩은 나눠 쓸 수 있는 돈이다. 환경피해에 대한 지원사업비의 종류나 규모로 보자면 충분히 이의가 제기될 수 소지가 다분하다. 환경보존이나 기반시설이 아닌 물질적 혜택만을 위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또 몇 년 후엔 주민들이 나눠 쓰면 그만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대책은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