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할 일선 행정당국이 공고 등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로 노출시키고 있어 개인정보 누출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2일 용인시청 게시판. 공사입찰공고를 비롯한 우편물반송대장, 공시송달(안) 안내문 등 용인시 뿐 아니라 각 지역 관공서에서 알리는 각종 게시물 수십개가 부착돼 있다. 그러나 이들 게시물 가운데는 나이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듯 공개된 것이 다수 부착돼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게시한 우편물 반송대장에는 수지읍 풍덕천의 나아무개씨(31여), 남사면 방아리 정아무개씨(35-여) 등 30여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있다.
또 전북 군산시에서 보내온 무단방치차량 강제철거(직권폐차) 안내문에도 공고 기간, 강제처리 기간과 함께 청주 상당구에서 보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10여명의 개인에 대한 신상 모두가 공개돼 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보내온 공고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10여명 가까운 개인신상이 밝혀져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전국의 각 시-군에서 용인시에 보내오는 각종 공고물이 1주일 평균 3∼4건에 이르고 노출되는 개인신상도 100여명 가까이 되고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수취인을 찾지못한 우편물이나 공시송달 등의 공고물이 게시되고 있으나 게재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며 "타 시군에서 보내오는 경우 시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모씨(32-마평동)는 "관계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공공장소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겠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까지 게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다면 노출되는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