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립서울대학교와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대학입시제도와 관련시켜 논하며, 서울대의 국립대학 예산독식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약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집어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한다.
불평등한 국립대학교 예산
젊은이들을 위한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잘못된 대학입시제도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된 대학입시제도라 함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몇 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이류 내지 삼류대학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를 뜻한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나를 집어보아야 한다. 그것은 그동안 서울대가 특수학교로 유별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인데, 이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다른 국립대학교들에 대한 그것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일부 서울대예찬론자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서울대학교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똑똑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장차 각분야마다 국가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가 특별히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고 이는 당연하다." 말하자면, 이들은 서울대 입학생들의 점수가 월등히 높은데, 어떻게 점수가 낮은 다른 국립대와 예산을 비슷하게 나눠 쓸 수가 있느냐고 반문을 한다.
하지만 필자는 서울대학교에 치중되어있는 국립대학교의 예산이 이제는 타 국립대학교로 고르게 배분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되면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우수한 고교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경쟁체제가 무너진 채 서울대출신 중심으로 운영되어오던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우리 나라의 교육내부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것은 고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도 그 타당성을 지닌다. "서울대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기에 다른 국립대학교들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만일 서울대학교가 사립대학이라면 예산을 많이 쓰던 적게 쓰던 납세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바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