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택지개발법 개정
용인시-수원시 갈등 빚던 철도 노선안 중재해
오리-(구갈2지구)-(상갈)-(영덕)-(영통)등 경유
도, 특별법 개정으로 시 부담금 400억원 줄어
2002년 월드컵 범 도민 적극적인 협조 당부
임창열 경기도지사(57)는 98년 7월부터‘경제도지사’를 표방, 경기도를 가장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등 화려한 ‘관록’을 자랑하는 정통행정가인 임지사는 지자체에 기업경영을 접목한 ‘최고의 행정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9일 용인시를 방문할 임지사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인 난개발·광역전철·관광산업육성 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서면 인터뷰로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용인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일정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해결책 무엇인가?
=용인시에서는 신규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이나 기존 도시의 용도변경 지역 등 339㎢(57%)에 대해 오는 2002년 4월6일까지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허가를 제한된다. 또 기흥·수지읍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 광교산 주변 녹지지역 14㎢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수립(재정비)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형질변경 등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16년까지 개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5월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확정되었고, 금년중으로 도시재정비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택지개발사업은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이 최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정 단계부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시·도가 협의해 사업을 시행토록 관련법을 고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각종 택지개발사업 과정을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 무분별한 개발 방지는 물론 교통·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 오리역에서 용인∼수원을 연결하는 광역전철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우리 도는 교통수요가 급증했거나 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08년까지 총 4조3576억원을 투입, 5개 노선 146㎞구간에 대한 광역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교류시대를 맞아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중앙·경원·경의선 등 3개 노선 89㎞구간이 14∼36%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 용인지역을 통과하는 ‘분당선’과 수원∼인천간 ‘수인선’등 2개 노선 57㎞ 구간에 대해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성남시 분당 ‘오리역’에서 용인∼수원역을 연결하는 18.2㎞구간의 ‘분당선’은 철도청이 지난 98년 잠정 확정한 노선이 용인시 택지밀집지역이나 한국민속촌 등 관광지, 버스 환승노선 등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용인시가 변경 노선을 준비했다. 용인시가 이 변경노선을 철도청에 건의했고, 경기도가 적극나서서 경유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오리-(구갈2지구)-(상갈)-(영덕)-(영통)-방죽-매탄-시청-매교-수원역’구간이 마련된 것이다.
또 광역전철사업 추진시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을 각50%로 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해 지방비 부담을 25%로 하향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분당선 설치로 용인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당초 1019억원에서 529억원으로 409억원이 감소됐다. 도 전체적으로는 5개 노선 설치에 6730억원(당초 부담액 1조3996억원→조정부담액 7266억원)의 지방비 부담금액을 덜게 됐다.
우리 도가 제안해서 만든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광역전철사업을 활성화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도 크게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에는 경전철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 주말이나 휴일 등은 물론 평일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신갈∼용인∼에버랜드를 잇는 21.3km 구간에 대한 경량전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608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06년까지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마련, 건교부에 사업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다. 건교부가 금년내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을 승인하면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를 금년내로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 경량전철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현재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지역 일대의 교통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