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보궐선거와 관련해 각종 음해성 비리 고발 투서가 사이버 공간을 비롯해 각계로 들어가 는 등 악성루머와 허위사실 등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투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를 비방·중상모략한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 추적 적발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후보를 비방한 사실을 확인, 정치권내의 소행으로 보고 경찰청 해커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지난 7일과 13일 각각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투고란·게시판과 용인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입후보예정자인 Y씨에 대한 비리 내용과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그러나 등록인 이름을 가명으로 바꿔가며 폭로한 것으로 보아 공천을 앞두고 벌이는 신종 사이버 정치테러로 추정되고 있다.
용인시는 이와 관련 7일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무조건 삭제할 경우 넷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칠 것을 우려해 음해성에 대한 경고와 문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을 게재해 놓고 있다. 또 13일 Y씨의 과거 전력과 시장 자격.을 거론한 내용의 글이 본지 및 시청 홈페이지에 등록인 이름만 바꿔 게재해 또 다른 후보자들까지 초긴장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특히 등록인을 지역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투서내용에 유력 인사들의 비위사실을 폭로하며 실명을 거론하자 당사자인 S씨, L씨 등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선관위와 경찰서에 고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용인선관위도 용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지능적인 선거사범으로 보고, 이를 색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용인지역에서 가장 많은 접속수를 자랑하는 디지털 용인연합신문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에게 무료 서비스로 공개되고 있어 투고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네티즌들에게 특정인을 불신하게 하는 등 선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게 사법당국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초에도 용인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용인시 공무원들과 건축업체가 결탁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비리를 폭로한 또 다른 괴문서가 법무부, 국무총리실, 국정원, 감사원 등 각계에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괴문서는 전혀 실체가 없는‘용인연합신문 민원협의실’내‘용인시정감시시민연합’이라는 유령단체 이름으로 투서됐다. 본사에는 민원협의실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이는 언론사의 공신력을 이용해 사법당국을 움직여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전문적인 선거브로커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지 특별취재팀도 당초 투서내용을 입수, 비위사실에 대한 취재에 착수했으나 중요하게 거론된 비위사실은 대부분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본사로 도착된 회신을 확인한 결과 일부 사법기관들은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태이거나, 다행히 본사에 사실확인을 요구한 기관들은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한 투서였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투서내용에 도시계획 실무 공직자들과 건설업체 업자들의 실명이 대거 거론되는 등 치밀하게 구성돼 있어 언론사는 물론 사법당국까지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사실여부 조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사법당국은 이것 역시 최근 인터넷 투서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일반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문건이 유출될 경우 특정인의 도덕성은 물론 공직비리에 몸살을 앓아온 용인시로서도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법 당국과 용인시 선관위는“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더욱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투서자를 색출해 엄중 처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