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9일 "전국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60개중 8개 시설에서 75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이 83년∼98년사이 불임수술을 받았다"며 장애인시설 명칭과 피수술자 명단을 공개했다는데.
김 의원이 "강제 불임수술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은 성우원(부산 연제구) 강원재활원(춘천) 충남정심원(보령) 전주자림재활원(전주) 곡성삼강원(곡성) 공생재활원(목포) 등이라고.모자보건법은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강제불임수술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98년 인권관련 문제로 이 조항이 삭제된 상태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