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일 용인시를 비롯 이천, 여주 등 경기남부지역 주민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문예회관에서 ‘군사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김영봉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며 “군사시설 이전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정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30개 시·군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2435㎢에 이르고 있다.
이중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민원 총49건 중 ‘군사시설 이전’민원 15건(30.6％), ‘보호구역조정’10건(2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박사는“군사시설 이전의 1단계로는 용인지역 3066부대가 군사보안과 지역발전에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주민과 군부대 모두 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이전이 필요한 시설로 군부대나 미군 주둔기지 등이 이전을 원치 않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등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제출해 달라”면서 “민원이 집중되는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이전 비용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연천에서 경기북부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