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시의회 2차 정례회(25일간)가 지난 20일 시정질문답변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한해를 보내며 시정전반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담은 시정질문에 대해 예강환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의 본회의에 참석, 답변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집자 주>

△황신철 의원= 농림지역은 보전임지로,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로 획일적인 계획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자연녹지 등 개발이 용이한 방향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예강환 시장= 농림 및 준농림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은 생산녹지로 농림지역은 보존녹지로 입안한 것임을 양해바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시부터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조치했다.
지난 11월30일 건교부와 농림부에 준농림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을 준농림지역 수준으로 완화·적용할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로 획일적인 조정보다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는 1차 공람사항에 주민의견 일부를 반영하여 재공뼉傷?있고,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완 의원= 기흥, 구성읍의 지역개발과 발전추세에 부응하는 출장소 신설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예강환 시장= 수지출장소 신설 추진시 기흥읍과 구성읍을 통합한 별도의 출장소 신설을 검토, 행자부와 협의했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출장소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2002년 상반기내에 읍장의 직급을 4급으로 격상하고 동시에 과(6급)신설 등 기구·정원 보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성읍은 지난 10월 2과(6급)2담당 정원 16명 증원을 행자부에 신청한바 있다.

△이종재 의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1일 3만6000톤보다 적은 1일 2만4000톤의 용량을 환경부에 인가 요구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이번(3-2단계)사업과 이후의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계획은.
-예강환 시장= 생활용수 소비량이 증가와 실제 발생원 단위가 95년 기본 계획원 단위보다 급격히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2004년에는 1일 6만480톤의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초과 하수량 처리를 계획했다. 처리장 증설시 주민 반대 등으로 처리장 건설이 지연될 경우 경안천의 수질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일 2만4000톤 증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환경부 자문회의에서도 이같은 증설계획안이 불가피함을 인정했으나 이후 오염총량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의 시설용량인 1일 1만 2000천만을 승인받게 됐다.
아울러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계별 5개 권역으로 수립되어 있던 것을 1998년 오염관리계획 추진과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환경부 규정이 변경, 용인하수처리구역만 별도의 변경 수립이 어려웠다.
이번 증설공사는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초과유입 하수등 신규 하수 발생원을 제한해 미처리 하수의 경안천 방류를 최소화 하겠다.
현재 수립중인 변경계획대로 △용인하수처리장 추가증설 1일 1만2000톤 △모현하수처리장 1일 2만톤 △동부하수처리장(운학동) 1일 1500톤을 2006년까지 확충하면 경안천 수질개선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건영 의원= 용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 환경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과 추진일정을 밝혀달라.
-예강환 시장= 지난 5월24일 환경부에 승인 신청했으나 팔당수계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과 죽전지역 처리 예정지의 주민민원으로 인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경안천 유역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9월 25일 발주돼 진행중에 있어 기본계획 승인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지역정서를 감안,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모현하수처리장 등 시급을 요하는 처리시설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조창희·박경호 의원= 백옥쌀의 우수성을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 또 RPC의 과부하 현상을 막기위해 품종개선과 건조 저장시설의 증설과 보관창고의 확충 대책은.
- 예강환 시장= 홍보계획은 백옥쌀 유통기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의 판매망 구축과 홍보전략을 토대로 유통기반 조성후 수도권 대도시 소비층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TV홍보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소요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지원 방안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를 추진할 계획이다.
값싼 외국쌀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선 품종의 고유 유전성, 재배환경, 수확관리 등 3대 요인에 중점을 두어 아밀로스 및 단백질 함량이 낮은 고품질 그리고 기능성 쌀과 친환경 특수미를 생산토록 브랜드화 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조생종 품종인 오대벼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이동농협 RPC에 총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해 1000톤 규모의 건조저장 시설 증설사업을 완료했다. 또 다른 RPC에서도 증설계획서를 제출하면, 즉시 검토후 지원하겠다.

△박경호 의원= 읍·면 기능 전환시기와 사무이관 범위의 비율, 정원이관, 산정방법 정원 및 이관사무의 적정성 등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그리고 자치센터 활용방안은.
-예강환 시장= 시는 읍·면·동 존치사무와 본청 이관 대상 사무를 조사해 읍·면의 사무 776건 중 52%에 해당하는 402건과 동의 사무 656건 중 73%인 478건을 본청에 이관 또는 수지출장소로 배치했다. 또 읍·면의 총 374건의 사무와 동에는 178건의 사무만을 존치하는 사무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인력조정은 읍·면·동의 업무량을 세밀히 파악해 기흥읍과 구성읍, 포곡면, 모현면을 제외한 여타 면에서 각 2명씩과 동에서 각 3명 등 총 22명을 축소하고 본청에서 30명을 축소해 12월24일 수지출장소 개소와 더불어 조정 배치된다.

△성윤석 의원= 석성산 등산로 개설계획은.
-예강환 시장= 석성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자연발생 등산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