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희 전 시장의 사퇴로 치루어질 용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가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다가 이제 막 공천을 마무리 지었지만 그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탈당, 무소속 출마선언등 회오리가 일고 있다.
또한 몇몇 후보들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되는 등 벌써부터 불법선거 운동이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출마희망자가 몰려들어 역대 기초단체장 선거중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공천과정이나 일전에 끝난 고양시 보궐선거의 예를 볼 때 용인시장 보궐선거는 중앙당이 대거 개입하는 총력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선거는 내년에 치루어질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정계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중앙당이나 출마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출마자들은 매우 힘든 선거전이 될 터이고 자연히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일것이 뻔하다. 이런 선거를 앞에 둔 우리 시민들 또한 착잡한 마음이다.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어야 하나 그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민생보다도 쟁정을 앞세우는 중앙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음에 실망치 않을 수 없다.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발목만 잡고 있다”고 지난 8·15경축사에서밝힌 대통령의 말처럼 IMF사태 후에도 정치권은 반성대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과 선거제도의 개혁없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없다.
시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보다도 많은 기십억원의 돈을 써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로 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보들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기 마련이고, 이를 놓질세라 뒷돈을 대는 기업이 있으며, 당선후에는 그 뒤를 봐줘야 하는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은 고비용정치구조의 청산이다.
그리고 몇 명의 중앙당직자가 후보를 공천하는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유권자의 뜻이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상향식 공천에서는 지구당 위원장이나 대의원의 의견보다는 많은 일반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자금실명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후보자는 진실로 용인지역을 위해 일할 결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혼탁한 정치권의 논리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시민들도 바보가 아닌만큼 예전처럼 그냥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의 정열을 바치며 지역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게 경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민주주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우리시민이고시장은 우리의 공복이다. 작금의 정치풍토가 우리를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릴 선거가 아니다. 그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며, 더욱 더 나뿐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 이전의 보선에서 나타났듯이 용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좋든 싫든 이번 보선에서 당선된 시장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약 3년이라는 짧지않은 기간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 손으로 직접뽑은 시장을 앞세우고 21세기 선진용인을 준비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