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성폭행혐의로 구속기소중인 구성면 M놀이방 양아무개(6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7단독 김수일 판사는 “양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인(당시 3세)최양이 사건초기 부모에게 표시했던 행동과 여성단체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비디오 감정, 법원에서의 진술 등으로 미뤄 최양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다니던 최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었다.
이 사건으로 구성된 용인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영순씨는“천진난만하게 자라야 할 우리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에 비하면 1년의 실형은 약하다” 며 그러나 “아이의 증언을 채택한 것은 의례적인 것으로 판례를 남기게 된 것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양의 아버지는 양씨가 항소를 해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이라고 한다. 1여 년을 법정투쟁 해오는 동안 최양은 번번이 법정 출두명령에 따라 출동을 했다.
선진국의 경우 담당 판·검사, 심리치료사 등이 법원이 아닌 편안한 장소에서 아이의 증언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은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다. 아직 항소까지 가야하는 상황에 또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딸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지난 해 7월 대구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로 1년여를 싸워왔으나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일백만원의 벌금을 받은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최씨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비를 들여가며 끝까지 함께 해준 이웃주민들이 더욱 고맙기만 하다. 앞으로 법적 제도보완장치마련과 증거보존신청이 이뤄지고 사법부에서 관행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대책위원회 진행일지
2001.5. 9 변호사 선임
2001.5.11 수원지검장님께 수사 촉구 서한서 보냄
2001.5.12 “씨야!씨야! 퍼져라” 둘째 날 내 몸은 보물 이예요. 전래놀이와 동화와 함께 하는 어린이 성교육
2001.5.15 푸른 가족모임 원장님과 상담
2001.5.24 주민 7차 모임 성명을 내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유아성추행사건의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사법부의 실형선고로 나타난 결과” 라고 밝혔다.
2001.9.18 가해자 양아무개씨 수원지방검찰에 전격구속
2001.9.19 시민단체 구속수사 결정 환영 및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 사법부 및 검찰을 대상으로 발표
2001.10.6 가해자 양아무개씨 기소확정
2001.10.15 밝은세상 홈페이지 정식 오픈 www.4betterworld.net
2001.10.16 문화방송 PD수첩 구성면 사례를 포함한 영유아 성추행 문제 전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