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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틈탄 집단민원 봇물

용인신문 기자  2002.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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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차례 시장실까지 기습 방문 예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예고 없던 민원인들이 시장실로 몰려와 면담을 요구하는 바람에 시장이 출타중이거나 다른 일정이 잡혀 있을 경우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집단민원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용인시청 비서실과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 사이엔 긴장과 짜증이 교차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엔 무려 4건의 민원인들이 시장실을 사전 연락없이 방문했고, 28일엔 똑 같은 건수를 가지고 2팀이 잇따라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각종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시장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고성을 지르는 등 난장판을 방불케하기 일쑤다. 민원인들 대부분은 개발지역 주민들로 아파트 주변환경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뿐만아니라 집회신고를 통한 합법적인 대규모 시위도 잇따를 것을 보여 선거전의 집단민원 폭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6월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일종의 압력성과 억지성 민원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국장급 공무원은 건너뛰고, 무璲?시장을 만나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
용인시청 인·허가 부서의 A씨는 “법을 팔아먹고 사는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인·허가민원을 처리해도, 한편에서 허가 철회나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은 두 민원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선거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억지성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과거의 경우에도 선거철만 되면 집단민원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며 우려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이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때도 억지성이나 무력 시위가 아닌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용인시 또한 이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고, 대화가 안된다며 무조건 회피하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만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