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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 선진국을 위한 바람직한 정당구조

용인신문 기자  2002.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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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진국을 위한 바람직한 정당구조

심규홍(본지편집위원)

정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당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될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러므로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확고히 정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의원들에게 자유투표(Cross Voting)가 보장되어도 좀처럼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의 양당구조는 각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정당이 일관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당마다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마구 섞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당론이나 보스의 지시에 밀려 소신 있는 정치를 펼 수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 때마다 신당이 생겨나고 정치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개인의 이해득실에 의하여 보따리를 꾸리는 이합집산(離合集散) 행위가 빈번했다. 이와 같은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물론 정치 후진국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정당은 보수와 진보에 바탕을 ?정책정당이 아니라 지역을 볼모로 잡고있는 지역정당이다. 그러므로 정치구조가 진보와 보수로 뿌리를 내릴 경우 고질병인 정치의 지역분할 현상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비록 100 퍼센트의 지지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북한의 흑백투표함 선거에서나 볼 수 있던 웃지 못할 투표결과가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지역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국가의 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치의 틀을 바로 잡아야한다. 보수와 진보의 양당구조야말로 한국 정치가 서둘러 이뤄야하는 기본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