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도중하차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 용인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방지 대책은?
* 구범회-윤병희 前시장이 경성비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관계공무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는등 지난 1년간 용인시공직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용인시 대다수 공직자들은 비리와 무관한 청렴한 생활을 해왔다. 내가 시장이 되면 용인시 공직자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는 윗물이 깨끗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이 깨끗하면 부패와 비리는 근절된다. 시장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그리고 소위 측근세력 형성을 철저하게 불허하고 인사부터 투명하게 하겠다. 인사가 공평하면 비리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던 아파트 건축시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건축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겠다. 그런 다음 건설, 주택, 산업, 환경등의 부서에는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배치하는 것을 인사원칙으로 삼겠다. 또한 토착토호세력의 로비압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일부 토착토호세력의 비리를 근절시키겠다.
* 예강환-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정드라이브에도 불구,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용인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에서 공직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서는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분위기를 혁신시키겠다. 제가 용인시장이 된다면 용인시 공무원의 수장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안목에서 첫째, 6대 취약분야(위생, 환경, 도시, 건축, 농지, 산림)직무에 특별관리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계약 등의 실명제화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둘째, 비리적발자의 직무고발 및 공직배제 등 강력 문책을 단행하겠습니다. 시민이 비리공무원을 직접 고발 할 수 있도록 용인시 홈페이지 부정부패 공무원 신고센타나, 전담창구를 마련하겠다.
셋째,‘주민감사청구제’,‘공개감사제’등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부정비리 척결 대안으로 공직자 의식쳬?및 사기 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첫째, 「무사안일·복지부동·불평불만·냉소주의」의 공무원 4대악을 철저히 배격하겠다. 둘째,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및 청렴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성과급 지급 각종 인센티브를 수여하여 공무원의 위상 재정립과 사기함양을 도모하겠다.
* 김학규-먼저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에 저 역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공백동안 시민들의 고충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는 두 번다시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자치가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시장에 당선되어 우선 타성에 젖은 관료주의를 개혁하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탁상공론을 버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야말로 생활속에 함께하는 주민행정을 하겠습니다.
원칙에 준해 능력을 배가시킬수 있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공무원 심사제를 두었으면 합니다.
* 박세호-우리 용인은 대규모 택지개발등 개발사업과 투자사업이 어느 타시군보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등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가 각?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시장이 되면 이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을 취임과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고 1년간 1천만원 이상의 재산 변동시 이를 신고토록 하여 비리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또한 대규모의 예산이 집행되는 시 발주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공고하여 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장을 발로 직접 뛰어 시민들의 의견이나 문제점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행정, 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민원사항에 대해 그 처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깨끗한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비리사실을 방지하고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 등과 같은 정식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등 비리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의 최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 중하위 공직자들도 이를 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2) 용인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유동인구로 인해 교통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용인시의 교통대책 구상을 밝혀 주십시오
* 구범회-전철을 끌어들이고 주요도로의 확포장을 추진하겠다. 용인시같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는 전철을 기본축으로 하는 교통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민자를 유치하여 경전철을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해결책이 못된다.
용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만큼, 용인시민의 국세부담 비율 또한 높다. 수도권의 30만 인구 이상의 주요도시중 전철이 연결되지 않은 도시는 없다. 용인시 인구가 5년, 10년후에도 현재와 같이 35만이라면 굳이 전철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5년후면 70만이 될지 80만이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 70만의 대도시에 전철이 없다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용인시 교통대책은 전철을 기본축으로하고 45번 국도의 조기확포장, 풍덕천 4거리등 주요 병목구간 체증해소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 에버랜드와 같은 대규모 교통유발 위락시설들에게는 교통량유발 부분만큼 부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주요 지방도의 확포장사업도 서둘러 고속도로, 국도와의 연결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교통체증에 못지 않게 주차난도 문제이다. 주택단지 개발시 주차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 도로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겠다.
* 예강환- 첫째,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잠자고 있는 도시경전철 건설사업정상화를 위해 외자유치 및 국비지원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버스공동배차제 도입, 순환 마을 버스 운행사업자에 각종 지원책을 버스전용차선 및 가변차선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오지노선 농촌공영버스 운행을 확대하겠다.
둘째, 지역간 광역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용인동백지구죽전지구분당을 잇는 도시고속화도로, 영통상현리고기리안양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로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추진하겠다. 셋째, 신갈오거리등 만성적 교통애로구간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
* 김학규-급격한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난, 이것은 비단 용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히 용인은 수도권 인접지역이며 관광지와 골프장 대작들로인해 유동 교통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교통을 구성-용인-안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양지에서 용인시내를 거치지 않고 안성, 평택, 신갈로 이어지는 우회공사를 조기 완성시켜 교통난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복을 풍덕천 사거리에 설치하여 수지지역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구성기지창 부근에 전철역을 신설하여 도시유입 인구의 전철 이용을 늘리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죽전-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수지-보정리-신갈 상미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조기 완공시켜 지역의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시설을 시행하고 주차예고제를 실시하여 도시주차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 박세호-용인시는 급격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에버랜드, 민속촌 등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 등으로 우리 용인의 교통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탄천을 활용한 고가도로 (수지↔구성, 구성↔기흥)를 개설하겠으며, 수지→구성→어정→용인을 잇는 동부와 서부간 도로를 확장하여 동서 균형발전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겠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분당선 전철을 가능한 수지, 구성, 기흥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고, 서울로 출퇴㎸求?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상에 수지 톨게이트를 개설하도록 하겠다. 동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용인→이동간 도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버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당 서현역에서 용인시내를 왕래하는 심야버스를 새벽2시까지 운행 될 수 있도록 운수회사, 성남시와 협의를 하여 시행하겠으며, 시내 외곽지역으로의 버스시간을 조정하여 귀가가 늦은 직장인, 학생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다. 그리고 경전철사업은 사업성과 현실성이 없는 이유로 사업추진 자체를 하지 않겠다.
질문3) 수도권에 인접한 용인시는 주택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중입니다. 시장이 된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구범회- 수지, 기흥, 구성지역은 지금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일산이나 분당같이 단일 신도시로 개발되었다면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설계하고 그 위에 주거단지를 건축, 문제가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용인지역의 개발은 소규모로 주택건설업체들에 의해 주도 되었다. 용인시는 이들 주택업체들의 개발신청서에 도장찍어주는 역할밖에 한 것이 없다. 것은 개발이 아니라 파괴다. 지금부터라도 기반시설확충계획을 토대로 규모있는 개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택업체가 몇천평의 땅을 사들이고 아파트건축허가서를 제출하면 앞뒤 살펴보지도 않고 덜컥 허가하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시장에 취임하면 용인시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겠다. 내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무차별적인 개발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10년후면 용인은 갈갈이 찢겨져 볼썽사나운 괴물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용인시의 자연경관을 보라! 얼마나 넉넉하고 아름다운가. 이러한 자연조건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파헤친다면 우리는 대대로 용인땅을 지키며 살아갈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먼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기본계획부터 충실히 세우겠다. 그다음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을 완비한 전원도시로 차근차근 개발하겠다.
* 예강환- 도시개발은 처음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인시는 대도시와 인접한 신갈, 구성, 수지등 서부지역으로 주거공간이 집중 형성되어 점차 도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동면, 남사면, 원삼면, 양지면 등 동부지역권에 속하는 동부지역권은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능의 편중과 행정수요의 집중화가 서부지역에 치우칠 것으로 분석되어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먼저 서부지역을 폭발적 인구유입, 도시화를 수용할 만한 문화적, 교육적, 행정적 수요확충이 절대 필요한 만큼 주로 도시기반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낙후된 동부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동면 덕성·시미지구에 첨단 지식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어비지구에 생태 환경단지(자연사 박물관)조성등 관광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지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해 지역간 공간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겠다.
* 김학규-서부지역을 시작으로한 용인의 택지개발은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왔고 그로인한 도시개발의 부작용이 현재도 진행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시작될 택지 지역은 지역 환경을 우선한 건축에 주력하여 도시와 전원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위성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허가의 기준을 삼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로 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녹지공간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박세호-수도권 중부에 위치한 우리 용인시는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시민들의 행정, 복지, 교통, 사회, 교육문제 등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본인이 시장이 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지만 향후 이루어지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할 예정이다.도시기능을 갖추지 않은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로인한 도시의 베드타운화, 슬럼화는 결국 우리 용인시를 멍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2016년 도시계획을 조기에 확정지어 동서가 균형있게 개발되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10년, 20년 후의 도시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여 환경도시, 계획도시, 준비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듯이 우리가 살 자연, 또 우?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살아야 할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도록 또한 노력하겠다.
질문4) 교육·문화에 대한 정견을 밝혀 주십시오
* 구범회- 용인소재 대학이 교육환경개선의 주체가 되도록 재단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11개 대학 모두가 부속 초·중·고를 설립할 수는 없겠지만 경희대, 한국외대, 명지대 곧 이전해올 단국대등은 재단측의 의지만 있다면 부속 초·중·고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며 사학명문학교로 성장할 것이다.
신규택지개발시 학교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건물만 덩그렇게 짓는게 아니라 잔디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겠다. 용인시는 24개 골프장이 1천여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모르긴해도 골프장 잔디 면적으로 따지면 전국 제1의 잔디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잔디구장, 잔디운동장하나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들 골프장이 초등학교에 잔디를 기증하고, 용인시와 시도교육청이 협조하여 잔디운동장을 조성해 간다면 훨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교육환경개선이란, 재원의 투자가 기본요건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학력제고도 요원하다. 문화환경 개선은 무형과 유형의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용인시의 중요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문화유적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권역별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은 바로 이웃인 수원시를 모델로 삼겠다. 이름뿐인 용구문화제를 수원시의 화홍문화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일부터 시작하겠다.
* 예강환- 교육부문에서 용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증측과 과밀학급해소를 꼽을 수 있다. 주택건설에 있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300세대이상의 주택사업 시행일 경우 학생 수용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 주택건설업체는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 및 심의제를 강화하여 주택업체의 분담금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한 교육부와 협의하여 현재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학교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밖에 명문고등학교 육성, 고등학교 관내대학 지역특례입학제를 확대, 관내대학과 연계한 사회교육원 개설 등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문화부문에서는 미술관·박물관을 이용한 전시회개최, 정몽주선생 기념관정비사업, 금융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 대학?조성 등으로 주민문화활동지원과 생활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진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 김학규-용인지역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선 학교증설 부분을 중점적 지원하며 기존의 학교를 명문교로 육성하고, 현재 인근 대학내 부설 초·중·고를 세울수 있도록 각 대학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문화에 대한 부문은 현재 용인에 있는 문화원과 예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예산을 상당액 증액하여 용인시민 볼거리의 장을 넓히도록 하겠다.
뿐만아니라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의 거리를 추가 조성하고 시립문화예술단을 창설하겠다. 그로인해 예상되는 문화시설 부족은 서부와 동부지역에 소극장과 야외 공연장등을 신설하고, 소박물관과 전시실을 만들어 서부와 동부가 공연과 전시등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해 그로 인한 친화적 도시가 되도록 집중지원을 하겠다.
* 박세호-교육문제는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생각할 때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용인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시군의 상급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에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용인관내 뿐만아니라 인근 타시군의 우수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고 필요한 경우 장학금 지급 등의 유인책도 제공하도록 하겠다.
또한 방과후 불우한 청소년이나 공부할 공간의 부족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 읍·면·동에 최소한 1개소씩 공부방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며, 시립도서관의 장서(학습지, 참고서, 백과사전류)도 가급적 최신 서적으로 교체하여 급변하는 지식 등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 그리고 저소득 실직가정의 자녀를 돕기 위해 방과후 무료 학습지도 및 무료급식을 하는 푸른학교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전액 시에서 지원토록하고 필요하다면 이미 폐쇄된 구성초등학교 어정분교나 유휴관동서 시설 등을 이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주겠다. 문화부문에 대해서는 용인예총과 문화원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들 단체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하며 용인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한 시민회관도 건립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용인시내에 있는 30여개의 문화재와 도자기 가마터, 처인성과 할미성 등의 문화유산도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애향심을 갖게 하고 이들을 Belt화 하여 일일 문화답사 코스를 만들도록 하겠다.
또한 여성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건전한 문화, 여가활동을 시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