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을 비롯한 4개 지역신문·방송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용인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최한 ‘용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전문을 요약 게재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이정문·민주당 예강환 후보가 참석,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마인드를 검증한 자리로 후보간 신경전과 격돌을 벌이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
정책토론회 순서 및 진행
1부 사회: 용인신문 김종경 편집국장
2부 사회: 문화일보 배한진 기자
패널: 경인일보 이준구 논설위원
용인시민신문 오정환 기획실장
GBC기남방송 윤명원 취재팀장
<모두 발언>
이정문 - “정치가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예강환 - “35년 행정경험으로 발전 계획 마무리”
▲이정문 후보: 용인의 난개발 대명사를 없애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역정치의 모범을 보이겠다. 수원, 분당 등과 같이 잘 정돈된 도시를 표본으로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살만한 용인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행정은 정해진 사업, 정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정치가에 맡길 것인가, 행정가에 맡길 것인지는 시민들의 몫이다.
▲예강환 후보: 임기간 중 계획해 놓은 광역 교통망을 비롯해 용인의 계획 발전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겠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광역도시, 기반 시설을 서둘러 조성하지 않으면 또 다시 난개발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93년부터 정부의 200만 주택 개발에 따라 용인시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 놓고 있다. 신개념의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35년의 행정경험을 살려 분투 노력하겠다.
Ｑ오리∼죽전 구간 지상철에 대해
<후보 모두- “분당선 연장 구간 지상철 반대”
해결방안에는 다소 이견 표출
- 이준구 위원: 분당선 연장 1.8㎞구간을 지상철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죽전 패션타운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과 생존권을 문제로 지상철에 반대하며 시도 1호선에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하화에 따른 추가 예산문제와 공기 연장이 문제다. 후보들의 대책은?
▲예강환 후보: 용인시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금액이 안나왔으나 1500억∼16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지상철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패션타운이 사장 위기에 놓여 지하화가 절실하다. 모든 섟＠?다 지하화 돼야지 지상철 1.8㎞만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용인시는 25%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다. 지하역은 민자유치 하도록 했다.
▲이정문 후보: 중요한 건 용인시가 25%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 후보는 말하지만 내가 시장 되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 죽전 개발을 봐라. 건설업자가 가져가는 몫을 가져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좀 늦어줘도 후손에게 명예로운 시설을 물려줘야 한다.
- 오정환 실장: 죽전하수처리장·기흥 하수처리장 건설이 집단민원으로 표류하고 있다. 님비 논란이 적지 않은데 후보들의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정문: 민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님비 현상에 따른 집단민원과 일반 민원이다. 해결이 힘든 님비 현상의 민원은 강력한 시장이 열번이고 백번이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관료출신들은 절대 못한다. 정치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매를 맞더라도 해결한다. 용인시민이 어짜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용인시민이 판단해줘야 한다.
▲예강환: 기흥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산천 건천에 따라 3만톤씩 분리, 구갈리 3만 하갈리 3만을 추진하고 있다. 죽전 (1일) 15만톤 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도 동감한다. 단지 통합처리냐 분산처리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도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지 용역결과에 따를 것이다.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회자: 이 후보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정문: 예후보가 주민과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합의가 됐으면 왜 피겟을 들겠는가. 원칙 적으로는 통합처리 시설에 찬성한다.
Ｑ 용인시는 공공납골 시설 전무한데?
예강환- “어렵지만 피해지역 지원 대책 세워 실시”
이정문- “막는데 까지 막아야…꼭 필요하면 검토”
-윤명원 팀장: 두 후보는 사후 매장을 할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이정문: 화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70%다. 30%는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거다 저거다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겠다.
▲예강환: 저는 집안식구와 같이 화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명원 팀장: 용인시 전체 면적의 2%가 묘지로 매우 심각하다. 심지어 묘지공화국이라고도 불린다. 반면 공공 납골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전무한 실정이다. 대책은.
▲예강환: 용인에는 공원묘지 4곳 이상 있으나 납골묘는 한곳도 없다. 납골묘가 설치 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묻혀야 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곧 실시해야 할 사항이다. 납골당 설치를 위한 후보지 물색을 하겠다.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민들 합의하에 하루 속히 건설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정문: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다. 이동·모현면 주민들이 공원묘지 한다 했을 때 주민들 고생 많았다. 중앙의 많은 사람들이 공원묘지다 납골이다 만든다고 해서 시민들 고생 많았다. 막을데 까지는 막아야 한다. 용인시 자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 사회자: 수지 죽전동 산 25-1번지 일원 6만여 평에 추진된 정보단지는 녹지만 훼손된 채 5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미 건설업체에 매각,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특혜의혹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데, 시장에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정문: 의장당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주택업자들이 용인시에 반납하는 조건, 아파트 몇 채 짓는 조건 등을 내세웠지만, 허가가 났는지 잘 모르고 있다. 예 후보가 확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이다.
진짜 정보화 단지로 접수가 됐는지 내가 알기로는 반은 정보단지 반은 아파트로 하겠다로 알고 있다. 외자유치 했으면 정보화 단지로 갈 수 있었다.
▲예강환: 5년째 기반시설 없이 부지만 조성한 채 방치돼 있다. 5만평 부지에 연구단지와 각종연구시설, 고급하드웨어를 설치할 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 시 도시계획에도 반영돼 있었다. IMF로 사업이 지연됐고, 아파트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모 기업에서 인수받아 소프트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류가 접수되어 적법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
-사회자(보충질문): 이 후보께서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을 안하셨는데.
▲이정문: 접수된 것이 진짜 정보화 단지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한다. 여야 따지지 말고 용인시민이 힘을 합치는 것이 시장이다.
Ｑ난疫?책임에 대한 대책은?
예강환-“개발보완과 정비계획이 과제”
이정문-“허가 내준 사람은 시장이다”
-이준구: 난개발 책임론을 따지자면 두 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예강환: 난개발에 따른 고통에 시장으로서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난개발로 저도 많은 어려움 겪었다. 감사원 감사, 사정기관의 사정, 국회의 증언대까지 올랐다. 94년부터 도시계획없이 아파트 허가가 승인된 것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90년 초부터 난개발이 시작됐다.
이제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못하도록 고시했다.
난개발이 우리에 없도록 했다.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난개발 된 지역을 수습해서 분당과 일산처럼 발전시키는 개발보완 및 정비계획이 큰 과제다.
▲이정문: 난개발을 편안히 말하는 예시장이 부럽다. 시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허가를 내준 사람이 시장이다. 치유한다는 계획서는 없다.
서부권에는 아파트 허가를 그만 내줘야 한다. 교통해소, 테마공원과 같은 휴식공간, 학군문제 빨리 대처해 줘야 한다.
Ｑ 후보들의 신상문제에 대해…
(재산·수입원·용돈 등등)
사회자: 재산 신고액·신용카드 유무·주 수입원과 지갑에 돈은 얼마를 가지고 다니나?
▲이정문: 내가 벌은 거 없다. 물려받았다. 재산은 16억 3000만원이다. 신용카드는 없다. 골프연습장도 했고 주류사업도 했다. 난 애처가다. 부인이 다 관리한다. 용돈은 매일 기본 5만원에서 10만원을 집에서 타 쓴다.
▲예강환: 재산은 3억 정도, 수입원은 봉급으로 따지면 연봉 5000만원 정도로 수당까지 합치면 월 600만원 꼴이다. 봉급 외에 다른 수입 없다. 신용카드 1개 있다. 지갑에는 10만원 단위에서 더 넘어본 적 없다.
사회자: 자녀들의 병역관계는?
Ｑ동서 불균형 개발에 따른 이질감 해소책은?
이정문: “메주고개 헐어 큰 공원 만들고 싶어”
예강환: “차별화된 개발 전략 수립해 추진 중”
-오정환 실장: 동사간의 지역 불균형 개발로 정체성 상실과 이질감이 형성되는데?
▲이정문: 동서 이질감 문제는 (사실과는 틀린데)선거 때만 나온다. 정신병원 메주고개를 일차적으로 헐어버리고 싶다. 인근 동백지구가 중심센터가 될 것이다. 이곳에 큰 공원을 만들어 대화의 장과 문화의 장을 만들면 지역 이질감을 해소 할 수 있다.
▲예강환: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개발이 뒤쳐져 있어 불만 표출이 이질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차별화 된 개발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서부지역은 외부 인구유입으로 용인이 낯설다. 동서간의 문화탐방, 체육을 통한 인적교류로 동서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용인이 자랑스런 도시임을 서로가 알수 있도록 차별화와 균형개발에 모토를 두겠다.
Ｑ위험수위 걷는 초법적인 집단민원 대책은?
예강환 -“대화를 해야지 물리적인 것은 못해”
이정문 -“시장이 공무원 관리·감독 잘해 예방”
-윤명원 팀장: 집단민원이 타 시군에 비해 많다. 법을 이탈한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예강환: 다른 곳에 비해 많다고 생각한다. 라이온스 공원(시청 후문 앞), 시청 시장실이 매일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근 개발로 인한 소음분진 녹지훼손에 따른 생활피해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은 협의가 빨리 이루어진다.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쓰레기 처리장 등 님비현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대화를 통해 풀 수밖에 없다. 피해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발전지원계획을 마련해서 님비 현상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
▲이정문: 민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집단민원과 진짜 민원이 발생해서 오는 집단 민원이 있다. 법을 이탈해서 오는 것은 무조건 법을 지켜줘야 한다. 아파트 허가 내줄 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는다. 시장은 공무원 관리감독을 잘해서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발로 찾아가 행정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정치가고 행정가다.
Ｑ교육문제에 대한 지원책은?
예강환-“특례입학제도 마련…고교질 높여야”
이정문-“자본이 문제…교육사업에 투자해야”
-이준구 위원: 용인의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해결방안은?
▲예강환: 다른 시에 비해 조금 도 뒤지지 않는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고 있다. 이부분만 보완하면 70점이다.
교육자치와 지방지치에는 한계가 있다. 초중고 대학까지 잘돼있는데 허리부분인 고교가 질적으로 낮아 대학을 가기 위해 외지로 나가는 바람에 더 낮아지게 된다.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적용 지역특례 입학제를 권고, 연간 100여명이 대학진학을 하던 것이 올해 는 300명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했다.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협조를 얻고 있다.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책이다.
▲이정문: 교육의 문제 정말 어렵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첫째는 자본이다.
명문고교도 만들어야 한다. 교육법이 어떡해 되는지 모르지만 주택공사에 양지단지 마평단지 묶어 놓은 거 그 사람들한테 뺏기지 말고 용인의 금싸라기 땅을 지역의 유지들이 앞장서 이익금을 교육사업에 투자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Ｑ농·축산 농가 지원대책은?
예강환- “브랜드화하고 첨단산업 육성해야 ”
이정문- “구제역 발생 시장 책임이 크다 ”
-오정환 실장: 구제역 발생으로 용인축산농가가 붕괴위기에 놓였다. 이를 계기로 용인지역 의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은?
▲예강환: 농축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뒤진 건 사실이다.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포장, 농지정리, 집단시설 등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질적 향상을 위해 백옥쌀과 성산포크 돼지고기를 브랜드화해 시가 지원하고 있다. 구제역 홍역을 치르면서 절실히 느꼈다. 개별축산이 아니라 이제는 시청에서 통합, 직접 관리화해서 농축산업이 첨단산업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