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수지민원현장을 가다>
교통·환경·복지민원 민·관 갈등 증폭…해결책‘요원’
정부·지자체·시민들이 머리 맞대야…늦으면 기형도시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나타난 수지지역 대규모 집단민원이‘민·관’갈등 양상을 넘어 ‘민·민’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용인시는 행정불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교통·환경 등 각종 집단민원은 대부분 민선2기에서 밀려온 고질적인 것으로, 민선3기까지 압박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 없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 민·관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등 물리적 행사는 물론 시 홈페이지를 포함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법 테두리의 원칙에 경직된 행정기관은 좀처럼 기본계획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장기간 대치상태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과 건설업체간의 마찰도 상당수 있어 소송이 제기되거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 10여년 전 수지1지구 개발 당시 발생한 철거 민원부터 조용할 날이 없었다.

<수지 6개동에 인구 집중>

7월 31일 현재 용인시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인구가 49만5570명으로 실제는 50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중 수지출장소 6개동의 인구만 16만9333명으로 용인시 전체 19개 읍·면·동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4년 후에는 20여만명 이상이 수지 6개동과 인근 지역에 추가 전입할 예정으로 집단민원은 향후 10여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집단민원 발생은 앞으로 수년동안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교통·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는 당초 계획된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안 조차 예산문제와 집단민원 때문에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사태는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관이나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엇갈리고 있어 시급함을 공감하면서도 합의점 찾기에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의 집단민원은 시민들의 권리가 점차 커지면서 민원양상도 공세적으로 변했다. 심지어 전투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분출하는 집단민원을 단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도 없다. 정부의 잘못된 토지·주택정책도 문제가 있고, 이를 집행한 광역·기초단체의 안일함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획도시가 아닌 정부의 분산개발로 인해 난개발을 부추긴 곳이 용인시다. 특히 수지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해 심각한 난개발 중병에 걸려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당선 연장노선, 신분당선 등 다양한 집단민원은 이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제 시민대표를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난개발 후유증을 치유하지 않으면 기형적 도시는 물론 시민정서까지 황폐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