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6개월간 수지출장소에서 건축·환경·도로 등 3개 민원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했다. 서북부지역에 대한 공세적인 민원해결에 나선 결과, 특별대책반은 생활민원 500여건을 현장 조치했고, 민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당시 특별대책반에 의하면 출범초기에는 월평균 1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중 소음·분진 민원은 322건으로 전체민원의 62%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작은 생활민원은 줄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집단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고질적인 민원으로 남아있는 민원현장을 둘러봤다. <편집자 주>
○성복취락지구 개발 찬·반… 성복취락지구 개발과 관련,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28만여평에 달하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개발업체들과의 대립도 첨예하다.
취락지구내 자연부락은 개발을 촉구하는 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환경악화를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불합리한 지구지정을 조정하고 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 반려에 따른 용인시의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등 개발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 광교산 성복동 녹지보존공동대책위원회는 반대입장이다. 또한 주변환경 악화를 우려한 LG빌리지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는 녹지보전과 연계된 지방세 납부거부 운동까지 전개하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 지역은 경기도가 조건부 승인을 한 상태로 입주 주민과 개발업체들간의 대립이 예상된다.
○…성원APT 진입도로 개설반대…성원아파트 주민들은 풍덕천동과 보정리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삼성물산(주)과 경성건설(주)의 신축아파트 진입도로를 단지내 진입도로와의 연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로인한 주민들간의 감정대립이 심화된 상태다. 또한 대체도로(보정∼풍덕천간 준용도로)에 대한 홈타운 주민들의 불만으로 당초의 사도개설요구가 공사중지처분취소승소후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용인시청·김윤식 국회의원 등의 면담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분위기는 만들어졌으나 최종합의는 끝나지 않았다.
○죽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죽전동 1003번지 일원 4만여평에 통합으로 추진중인 하수寧뼙낯?揚?건립반대 투쟁연합회와의 마찰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죽전2동 동성1·2차 아파트 주민들은 토지공사의 소규모 분산처리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로 계획된 대규모 통합처리시설이 건립될 경우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수지지역에 부족한 대단위 공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상부토지에 만드는 등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신분당선 연장 및 노선변경 요구… 주민들은 건교부의 신분당선(분당∼양재∼용산)간 전철노선 신설에 대해 수지1·2지구 경유를 바라고 있다.
지하철 유치 추진위원회는 양재∼판교∼분당역간 복선전철노선을 분당 백궁∼수지동천∼수지1지구∼수지2지구∼상현∼경기대∼수원까지 요구했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건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완료하고, 건의안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보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죽전지상철도 반대…분당선 오리역∼경부선 수원전철역간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1조 244억원(국비 7683억원, 지자체 2561억원)을 들여 3단계로 진행중이다. 우선 2005년까지 1단계로 추진중인 분당 오리역∼수지 죽전역(1.8㎞)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죽전지상철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분당 오리역과 죽전역간 좌·우로 고층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그 사이로 지상철이 시공되면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상철로 추진하면 주변 의류상가 등이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며 강력대응하고 있다.
철도청은 현재 기본실시설계안외에 4가지 안을 제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무조건적인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그러나 기흥·구성읍의 일부 주민들은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는 철도청의 말에 따라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어 격론이 일기도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민원 폭증…상현동 쌍용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LG 1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공사저지 시위를 벌이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고, 중앙환경분쟁위에서는 만현마을 쌍용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으로 2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소송으로 비화됐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죽전1동 중앙하이츠빌 입주시 기존에 주민이 이용하던 성남시 연결도로를 성남시측에서 사전협의없이 불법 개설했다는 이유와 분당주민들의 도로차단 요구에 따라 무단으로 도로를 폐쇄 민원이 야기됐다.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이 사건은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장단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죽전동의 H빌리지 주민들은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이유로 단지내 관통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차량을 통제, 인근 주민들과의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 주민들이 차단기를 설치해 일반통행을 방해할 경우 허가조건 및 사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법조치 된다.
신봉동의 삼성쉐르빌은 단지내 도로가 인근 허가부지의 진입로로 사용시 통행도로가 비좁고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며 민원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