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지방세를 납부하러 신용카드를 들고 갔다가(작년에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현금이 부족해 그냥 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 사전 홍보가 있다지만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나로서는 시간낭비여서 무척 불쾌했다.
며칠 후 용인신문 447호를 보고 용인시의 지방세 납부 현황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금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를 독려하는데 용인시에서는 작년까지 결제하는 지방세를 올해부터는 체납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받겠다니...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고 있으며 수수료 때문에 중단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용인시, 이곳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일까.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마다하고 체납에 한해서만 받는다면 체납을 유도하는 것 으로만 들린다. 체납이 되기 전 신용카드로 막아 그 체납세의 부과를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의 재정 현실은 봐달라고 호소하면서 시민의 주머니 사정은 봐주지 않는다니...
수수료의 부담이라면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신용카드 회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았을까? 카드회사로 협조 공문처럼 띄워놓고 할 일 다 한 듯 앉아있을 공무원들이 아닌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오늘도 불쌍한 소시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간다.<조재원/유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