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아∼ 네월아’
도시계획위, 자문 안건 상정조차 안해 선거전후 잇단 보류에‘의혹’의 눈길 추진 3년째 건교부 승인 신청도 못해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자문 안건에서 또 다시 배제돼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잇따른 보류사태가 발생해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4월 보류됐던 도시기본계획(안)을 또 다시 보류했다.
이는 계획안 승인의 시급성을 주장하던 시 입장이 당초와는 크게 변경된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가장 첨예한 관계가 있는 이번 계획안이 보궐선거 시점을 전후로 사업추진 시기조절과 민원사항에 대한 유연성을 드러내 주목되고 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특정 민원인들의 재산상 이익과 선심성 행정을 위한 논공행상식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그 동안 각종 특혜성 소문이 꼬리를 물고, 사법당국에까지 투서가 잇따른바 있다. 따라서 예강환 시장이 지난 9·9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정략적으로 보류해 왔다는 시각도 만만찮게 제기돼 왔다. 그로 인해 지난 5월 실시된 도시계획안 민원‘재검토’결과를 또다시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시와 도시계획위원들에 따르면 이번에는 도시계획위원인 이건영 시의원이 예시장과의 사전교감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안 최종 자문을 보류토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 국장조차 이 같은 안건 상정보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예시장의 독단적인 입김이 상당부분 반영됐음을 보여줬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원은 이날“시장의 공약사항도 있고, 민선시장으로서 (도시계획관련) 민원 42건에 대한 민원처리도 다시 한번 볼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어차피 늦은 거 도시계획을 얼마동안 미뤄서 다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석규 부시장은 예시장과 이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 “도시기본계획건은 주민 요구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중략…) 충분히 더 검토해서 상정토록 하겠다”고 밝히고“특정인이나 집단이기주의 차원에서 발생된 민원은 도시계획(재검토)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인 조성욱 의원은“이번 도시계획(안)은 주민 공청회와 수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고, 많은 연구진들이 (이계획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96년 9월 윤병희 전시장 재임시절 용역 발주돼 98년 10월 용역준공, 같은 해 12월 주민공청회를 마친후 지난 5월 민원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끝낸후 8월 건교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었다.
한편, 예시장은 지난 7월 실시 예정이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선거 7대 공약사항에 포함, 오는 10월 착수할 계획을 세워 이번 도시계획안이 직·간접적으로 예시장의 선거용 전략품이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