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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용인신문 기자  2002.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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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직원이 땅투기 의혹

용인시 전역의 택지와 주택공급 시행에 앞장서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직원들이 자사가 분양하는 토지나 아파트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정무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0월과 올 4월 두차례 나눠 분양한 죽전지구에서 21명의 직원이 72억원어치의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이중 18명이 계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되팔았다고 밝혔다.
죽전지구는 2001년 10월 분양 때 평균 청약경쟁률이 90대1, 최고 경쟁률이 2619대1이었고 분양 직후 웃돈(프리미엄)이 최고 1억1000만원까지 호가했던 곳이다.
앞서 주공은 99년 6월부터 2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공급됐다가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임대아파트만도 2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7년 11월에 나왔다가 미분양된 용인수지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36가구는 99년 6월 당시 주공 판매부장이 공개청약 절차를 밟지 않고 부동산업자에게 뇌물 2000만원을 받고 넘겼다가 경찰에 적발된바 있다.
토공의 경우 당초에는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원칙적으로 구입할 수 없도록 해왔으나 외환위기 직후 분양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98년 4월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 일부 직원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주공 역시 외환위기 직후 임대주택의 대량 해약이나 미계약 사태를 맞았으나 이들 물량에 대한 예비 당첨자 미계약시 재공급에 대한 세부규칙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물량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부정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용인지역 주민들은 “투기과열로 아파트 값이 점점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들까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니 한심하다”며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빙자로 난개발을 부추겨온 공사에서 직원들까지 나서서 투기를 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고 뭐냐”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