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99년도부터 14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했던 현재일선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종합시스템’(CS)이 완전히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일선 교사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와 함께 많은 불신과 혼선을 보이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올9월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른 새 시스템 구축비용 730여억원을 비롯하여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자체 예산과 각종 인건비, 연수비와 부대비용까지 합친다면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의 무분별한 행동에 전교조를 비롯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새 시스템 개통 중단과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16개 시도지부는 지난 2일부터 ‘교육행정시스템 시행 유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교조 용인지회장 김양호(용인고)교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집약했다.
첫째 조급하게 추진되는 새 시스템의 도입은 몇 천억 단위의 예산 낭비
둘째 정보유출에 따른 불케감의 확대화.을 줄이기 위해 학생 신상 정보는 입력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검증과 보완 작업 없는 시행 결정 넷째 새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사의 잡무 증가와 전산보조 인력 부족 다섯째 ‘행정편의주의’즉 교원 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해 시행유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 7일부터 일선 교사들의 시스템 인증거부에 들어갔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은 완벽한 보완대책 마련 안을 위해 첫째 잦은 정책 변경으로 예산낭비 초래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둘째 100% 새 시스템 활용을 위한 충분한 교사연수 셋째 인권침해 우려있는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교조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 추후 보완 작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 시행을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용인교육청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기씨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 한 후 정착화 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