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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사생아’ 발 묶인다

용인신문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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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 부실
집단민원에 착공 못해 교통대란 불 보듯

용인은 난개발의 멍에를 뒤집어 쓴 채 교통, 문화, 교육 등의 문제를 가득 안은 채 땜질식 처방만 해오며 비생산적인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다시한번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글은 주간동아(353호 09월 26일자) 창간 7주년 추석 특대호 원고 청탁에 의해 쓰여지고 실린 것임을 밝혀둔다<편집자주>
수도권 난개발 진원지에 응급처방으로 내놓은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이 착공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난개발 광풍(狂風)에 따른 비난여론에 내몰려 가까스로 마련한 서울∼용인의 대동맥 건설 계획 자체가 부실대책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오다 결국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광역교통망의 조기 개통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건교부가 2000년 4월 ‘특단의 조치’를 내세우며 발표한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대책 등 광역교통망은 오히려 처음 계획보다도 늦어지고 있어 조기 개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광역교통문제는 녹지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회색도시로 전락한 용인 서북부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공급 계획과 인구증가 추세 예측 등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난개발을 부추긴 정부의 준농림정책과 도로기반시설을 외면한 개발지상주의 또한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