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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공 개발관행에 제동

용인신문 기자  1999.09.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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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에 따른 도시문제는 도외시한 채 중소규모의 택지를 중점적으로 개발, 차익극대화를 통한 땅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공기업의 개발관행에 재갈이 물려질 전망이다. 시가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교통과 도로문제 등 택지개발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사측에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관련기사 4면>
시는 지난 8일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백지구와 죽전지구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신규 유입인구가 현재 수지지역 인구와 맞먹는 1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도로망은 유입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최근 토공측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망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지면적 320만㎡에 1만6천여가구 5만2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인 동백지구에는 용인의 주 도로인 국도 42호선과 이어지는 군도 5호, 12호선과 경찰대 방향으로 연결되는 군도 3호선 등 현재 2차선인 도로 10여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체면적 370여만㎡에 계획인구 6만4000여명 규모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를 연결하는 직선거리 6km의 4∼6차선 규모 도시고속도 건설과 분당∼죽전간 전철 개 을 협의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상 소요예산이 모두 1조원 가량으로 두곳의 사업비 총액 3조원의 1/3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지만 개발로 발생되는 문제는 개발주체가 부담해야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다.
토공측은 그러나 현재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부담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해 분양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토공은 시의 요구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시 말단 담당 공무원까지 사적으로 접촉하며 치열한 로비전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과 관련해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렀던 이전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은 용인을 위해 재투자토록 공사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