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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특혜의혹’

용인신문 기자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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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세대수는 배 이상 증가…용역업체는 수년간 5곳

<행정사무감사 현장-이종재 의원(부의장·포곡면)>

용인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이 인구증가에 따른 세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이들 기존업체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를 늘리지 않는 등 특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업체 대표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종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질문공세에서 드러났다.
시는 청소업무를 5개 업체에 민간위탁처리하면서 매년 용역비를 지출, 올해는 총 25억원을 이들 업체에 지출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용진산업(주)을 비롯한 5개 업체는 2002년 현재 총 51대의 차량을 이용해 기업체를 비롯한 11만 1850세대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 이들이 처리했던 세대수는 5만 세대에 불과했다.
따라서 인구가 배 이상 증가한 상태에서 쓰레기 수거업체를 추가 선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과 함께 청소행정 서비스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
이에 이종재 부의장은 “쓰레기 처리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용역업체수는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늘지 않았다”며 특히 “업체간 쓰레기 수거비용이 천차만별이고, 회사에서 수거하는 비용과 반입료도 엄청난 차익이 나고 있다”며 그간의 관행을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또 “쓰레기 수거량과 반입량을 따져보니 절반도 안되고 있어 수거비 책정에도 문제가 있고, 결국 업체 측이 앞뒤로 다 남겨먹는 게 아니냐”면서 “시에서는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던지, 업체수를 배 이상 늘려 청소행정도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 보통 2만세대가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했고, 2000년도에 2만세대가 넘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허가를 내줘서 일부를 떼어줬다”고 해명하고,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업체 측은 “재활용 부분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처리시설이 미흡해 따라주지 못한다”며 “이동 자원재생공사도 동절기에는 출입이 불가능하고, 적체되면 일부를 재생공사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처리시설의 고충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