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제72회 임시회에서 서면질문을 포함해 총 26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지면관계상 시정질문 내용을 질문순서대로 발췌·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심우인 의원(양지면)
질문1 = 시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읍·면·동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또 읍·면·동장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도 리·통장이 잘 모르고 있다. 결국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라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동백지구의 사업승인 반려에 본인은 물론 많은 주민이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제라도 잘못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잘 지켜서, 박수쳤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열린 시정의 시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우선 공직자들과 각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시의 시정구호인 ‘안정 속에 열린 시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세밀한 계획을 밝혀달라.
질문2 =현실과 괴리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만 의거한 하천정비보다는, 자연적인 하천 구조대로 유수 되도록 하천부지를 100% 찾아서 넓은 곳은 넓은 대로, 아주 좁은 곳은 주위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매년 겪은 장마피해를 없게 해 주길 바란다. 또 하천 주위의 오폐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해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한 곳을 찾아서 공공시설로 전환시켜 주거나 하천으로 복원하여 사용하도록 일제정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올해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고, 그에 따라 많은 비용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가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다.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아닌 땜질 처방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경안천의 종합적인 환경보호특별대책과 친환경적인 하천관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김희배 의원(중앙동)
질문1= 기흥읍 오산천과 중앙동 금학천의 둔치주차장이 하천 제모습찾기 사업으로 인하여 폐쇄될 것 같다. 현재 2개의 하천 둔치주차장에는 기흥읍 오산천에 700여대, 중앙동 금학천에 20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바, 이 2개소의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심각한 주민불편을 초래함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향후 3000獵諛?주차해 있는 경안천 둔치주차장의 폐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대비, 친환경 하천, 시민휴식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하천 제모습찾기 사업 또한 우리 모두의 숙원일 것이다. 그러나 둔치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본 의원이 우리시측으로부터 한번도 접해 본적이 없다. 모든 사업은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혹시 부서간의 사전협의와 협조체제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미 착공한 하천 제모습찾기 공사로 인해 우리시의 전체 둔치주차장은 부득이 폐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주차난 해결대책을 밝혀달라.
질문2=시에서는 그동안 우리 농축산물인 백옥쌀과 오리쌀 등을 꾸준히 홍보, 용인 백옥쌀이 시의 특산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홍보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용인시에는 용인시 축산물인 돼지고기를 한약재와 섞어서 숙성시킨 성산 한방포크가 이제 상표등록을 마치고, 축산인들이 자구적으로 대·내외 홍보에 열의를 다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미 지난해에는 성산 한방포크의 한약재 구입비로 도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관 축산진흥의 일환으로 탄생한 성산 한방포크에 대해 그간 용인시가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렇다할 브랜드 하나 없는 용인시, 백옥 쌀과 함께 성산 한방포크 또한 시 차원의 홍보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견해를 밝혀달라.
○이우현 의원(풍덕천1동)
질문1= 우리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도로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진행이 잘 안되고 적체가 되어 많은 사업예산이 이월되고 있다.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된 공기에 맞추어 적기에 준공이 되어야 시민불편도 해소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또한 시민이 시를 신뢰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도로공사 현황을 밝히고, 그 중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는 몇 건이며, 적체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와 그 대책을 밝혀달라.
아울러 토지 협의매수 등 보상관계에 원인이 있다면 각 지역별로 객관성 있는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현안사항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만들어서라도 이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달라.
질문2= 용인시는 기업체도 많고, 에버랜드와 민속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관광지와 골프장이 24개소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버랜드와 민속촌, 골프장 등에서 기업의 논리 즉, 이윤추구만 앞세우고 있으며, 용인시민을 위한 어떠한 혜택도 없이 교통체증이라는 커다란 부담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골프장 24개소와 에버랜드, 민속촌 등에서 용인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1년간 용인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업체별로 얼마인지? 두 번째, 이러한 관광지역들에 대한 인근의 임야, 전답들과 비교하여 공시지가는 균등하게 책정되었는지?
셋째, 우리 시민들에게 입장료에 대해 주중이라도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30%∼40%의 요금할인 혜택은 가능한지? 이러한 시민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용인시에서는 업체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 외에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과 불법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란?
△이상철 의원(백암면)
질문1=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기업체는 모두 1378개로 종업원 수는 5만명 정도다. 이중 농촌지역인 백암면에 소재한 기업체는 78개소로서 종업원 수는 외지직원을 포함해서 1484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00인이상 기업은 단 한 곳 뿐이며, 대다수가 영세업체만이 여기 저기 퍼져있는 실정이다. IMF이후 그래픽 산업단지를 비롯한 도산한 기업체의 건물이 이제는 백암면의 흉물로 남아있으며, 친환경 농업으로 도저히 소득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도 생각한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백암면 지역에 공업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달라.
질문2= 현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MBC문화동산 주변을 개발해 세계민속촌 등 관광지로 만들고, 한택식물원을 활용한 인근 국유림을 개발해 세계민속촌과 연계한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을 설치할 계획과 용의가 있는지?
△조선미 의원(죽전1동)
질문1=용인시에서는 16개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진행 중이다. 총면적 1690만1000㎡에 9만 6700세대 31만6038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에 맞벌이 가정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 최소한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혜 욕구를 충족키기 위한 시의 계획과 적합한 복지시설 건립 계획을 밝혀달라.
△김재식 의원(풍덕천2동)
질문1= 풍덕천1동 상가지역은 수지지역의 중심상가로 병원, 식당, 쇼핑상가의 밀집지역으로 수지 전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수지 전지역의 자동차대수는 총 5만1000대, 도로변에 공용주차장 주차가능대수는 123대 정도로 빈약한 실태다.
또한 일반 주택가의 경우 원룸이 밀집해 있으나 주차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야간에는 주변상가 및 원룸주변은 이중, 삼중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거리질서가 엉망으로 아침 새벽에 청소차 및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관계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용인시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주경희 의원(기흥읍2)
질문1= 본 의원이 용인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