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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대책있어야 승인”

용인신문 기자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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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시장, “확실한 해결책 있어야 승인…”
잇단 사업승인 반려에 시민 지지의 글 봇물

<이슈-동백지구 사업승인 반려>

동백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승인 반려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는 용인시. <관련기사 468호23면>
이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업계는 분양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언론보도까지 부추기며 용인시에 지속적인 압박하고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용인시 홈페이지에는 용인시민(네티즌)들이 이정문(55)시장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는 글이 쇄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네티즌들의 이 같은 열기는 동백지구 사업승인 반려가 용인의 난개발 불명예를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 입장에 적극적인 동조를 보내고 있다.
“무분별한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교통난 등 난개발 후유증을 초래한 용인시지만, 더 이상 비판의 대상으로만 몰아 부쳐서는 안된다”는 애정 어린 시민들의 입장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S네티즌은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용인의 장미 빛 미래를 위해 소신을 굽히지 말라”며 “바로 이게 시민들의 힘이 아니냐”고 격려하는 등 지지의 글이 잇따랐다.
반면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비판의 글의 쇄도하거나 건설업체에 땅값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토공과 관련 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시장은 “동백지구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도로망구축 등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수립돼야만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단호히 했다.
이 시장은 또 “더 이상 개발압력에 맥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소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투자기관과 각종 이해 관계자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동백지구내 85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무더기 반려한 후 토지공사와 용인시간의 협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시와 토지공사는 △동백∼죽전간 입주 전(2005년 9월) 도로개통 △구갈3지구∼어정간 6차선 확장 △동백∼42번 국도간 4차선 확장 등 사업시기를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부담감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언젠가는 사업승인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조만간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는 추정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토공은 공사진행 속도에 맞추는 도로확장 및 개통계획을 시에 주문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계획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며 일축하고 있다.
죽전지구에서는 죽전∼구미동간 도로개통 및 43번 국도 확장이 성남시 반대, 보상문제 등으로 지연됐다. 또 2000년 4월 발표된 광역교통대책안 중 연수원∼삼막곡, 영덕∼양재간 도로는 아직 착공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시장은 “정부차원의 보증이나 예치금 확보 등 구체적인 약속이행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다”며 과거의 전례를 우려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 차원에서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 반기를 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소신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