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교통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동백지구내 아파트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기업인 주택공사에 조건부 승인을 내주자 민간업체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 특혜시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용인시가 강력히 추진중인 도시기반시설 마련이 먼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할 수 없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동백지구 사업승인 물꼬가 터진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앞서 시가 도에 용인시의 교통난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주공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도는 최근 “주택공사가 동백택지개발지구내 4개 블록 15만2195㎡(4만6119평)에 신청한 임대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을 최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공은 오는 2005년말까지 해당 부지에 2800여억원을 들여 10∼23층 규모의 임대아파트 37개동 3256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는 그러나 용인시가 도로시설 미확보를 이유로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는 점을 감안, 임대아파트의 착공 및 입주시기를 용인시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용인시와 협의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분양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한라건설 등 동백지구 동시분양 참여 예정인 10개 건설사 사장단은 지난 14일 조찬모임을 갖고, 용인시에 사업승인을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동백지구 분양사업이 수개월 늦어지면서 매달 금융비용만도 업체 당 평균 5억원에 달할 정도”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승인이 이뤄지도록 시 측에 진정서 제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공공 아파트 사업 승인권을 광역단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정책이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승인했다”며 “그러나 본격적인 공사착공과 입주는 용인시와 협의해 충분한 도로개설이 된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초부터 “교통난 해소 대책이 없다”며 건설업체들의 동백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신청을 무더기로 반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