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래방의 불법영업행위 문제는 이미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골칫거리로 정부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폭넓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노래방의 불법행위는 풍속영업관련 단속법규에 따라 각종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거나 허술한 법망으로 주부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래방은 젊은 여성에서 주부들까지 도우미로 활동, 심지어 접대부로 전락하게 만드는 온상으로 변질돼 ‘주부 접대’라는 기형적인 퇴폐문화가 발생하는 등 가정파탄까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의 노래방들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일반 유흥주점보다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남자 손님들이 환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으로 허가 난 곳도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호객행위를 하기도 한다.
실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아무개씨(47)는 “유흥주점은 술과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업장으로 노래방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이 값싼 노래방을 선호하고 있어 폐쇄위기에 놓였다”며 “차라리 》」?간판을 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인력난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음식업 종사자들은 여성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사람 구하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노래방 때문만은 아니지만,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만연된 한탕주의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풍덕천1동 A식당 대표 김아무개씨는 “언제부터인가 홀써빙은 물론 주방아줌마 구하기도 매우 힘들게 됐다”며 “홀써빙에 필요한 젊은 주부들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씨는 또 “노래방에 가면 한시간에 2만원씩 받는데, 힘들고 보수가 적은 식당일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며 “이 같은 사회의 변화가 두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남자들 역시 IMF이후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소주 등으로 1차를 하고, 스테레스 해소차원에서 의례 2차는 노래방을 찾게 된다는 것. 이때 술에 취해 여성 도우미들을 부르게 되고, 각종 퇴폐행위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 같은 사회풍조가 만연되면서 수요와 공급은 점점 늘어 가고 있는 상태 .

<허술한 법망이 문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상업지구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노래방은 학교정화구역 등이 아니면 주택가에 들어서는 것을 법으로 막을 마땅한 재간이 없다.
더욱이 노래방에서 윤락행위가 현장에서 목격됐다 해도 도우미와 손님이 동행관계라고 하면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다. 또 윤락행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업주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와 도우미는 무서울 것이 없다.
이에 반해 일부 이발소의 퇴폐 영업에는 업주와 이용자, 접대부까지 모두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으로 불·탈법 행위로 인해 가정의 위협으로까지 번지면서 남성들이나 노래방 업주들부터 자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행위를 적발하려 해도 손님과 업주, 도우미가 말을 맞춰 도우미와 동행관계라고 속이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처벌 규정을 손님, 도우미, 업주 모두에게 적용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밝혔다.
결국은 쌍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우미나 손님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고, 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정착되려면 업주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이 접대나 주류를 요구하지 않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