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23호선 확장(마북∼신갈) 및 신설공사가 산넘어 산이다.
이 구간 중 상미굴다리 앞 교차로 입체화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채 2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던 사업계획도 해를 넘기면서 현재까지 도로개통시기 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업추진 현황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9년 상습정체지역인 신갈오거리의 원할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4백억여원을 들여 구성읍 마북∼기흥읍 상갈리간 총연장 2.782㎞ 규모의 우회도로 도로확장 및 신설계획을 확정했다.
토공 관계자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상습정체 구간인 신갈 오거리를 거치지 않고도 성남과 오산(민속촌)방면을 오갈 수 있는 잇점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이를 위해 이듬해인 2000년 용지보상에 들어가 같은해 9월 본격 공사에 착공, 지난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토공은 계획 당시 우회도로와 42번 국도(수원∼용인)가 만나는 지점에만 고가차도를 건설하고 상미굴다리 통과지점 등 나머지는 모두 평면차도를 개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상미굴다리 앞 교차로를 평면차도 개설계획과는 달리 입체 교차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5월 공사를 중단, 지금까지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다.
◇엇갈리는 의견
주민들간에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미마을 주민들은 평면도로로 개통될 경우 보행자 안전확보, 교통체증 우려 등의 문제를 들어‘입체교차로’설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갈 5개 마을 주민 540여명은 고가차도로 하면 추가 공사비 80억원이 소요되는데도 직접 진입할 수 없어 도로의 이용가치가 없고,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악화 등을 내세워 기존계획대로 ‘평면교차로 공사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입체화를 요구한 최정묵 신갈9리 이장은 “이곳 도로 때문에 대학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각계 전문인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입체화만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개인과 동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교통흐름을 따진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서학수씨는 “혈세를 낭비할 만큼의 효율성이 검토되지 않는데도 신갈주민이 이용을 못하게 고가를 올리는 것은 헐값에 토지보상에 응했던 토지주와 지역상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와 토지공사는 본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역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와 토공 입장
시와 토공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토공은 입체화 보다는 평면차도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계획대로 평면화해도 육교,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을 확보하면 보행자 안전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란 이유를 들고있다.
토공 관계자는“신갈오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공중인 신갈∼수지 간선도로와 주변도로 4곳이 추가 개설될 계획”이라며 “8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인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체화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공사하겠지만 입체화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견해는 다르다. 향후 예상되는 교통여건을 고려하면 입체화 도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고가도로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내주 중으로 고가차도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토공 측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망
민-민, 민-관, 관-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체 교차로를 주장하는 민원인은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입체화에 대한 합리?근거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평면 교차로를 주장하는 민원인은 이번에 입체화된다면 계획변경에 따른 피해를 근거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의지를 내비치는 등 주민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공사에 따르면 국지도 23호선 확장공사는 공정률 50%이상을 마쳐 평면도로로 계속 진행한다면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지만 고가도로로 변경할 경우 설계부터 시공까지 2년이 더 소요된다. 이처럼 공기 연장에 따른 신갈 오거리 교통난 해소는 장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어느 한 쪽이든 민원을 떠안고 공사를 해야하는 관계당국은 좀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타당성을 검증, 그에 대한 공개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주민간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