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선거구>
최근 용인정가에서는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용인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을 선거구는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재·보궐선거 사유 발생일인 3월말까지 판결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따라서 일부 인사들이 용인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선거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 여부를 떠나 시기적으로 재선거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3월 이후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다해도 내년 4월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올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재·보궐선거는 아예 치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재선거는 사퇴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시 되지 않는다.
김 의원 측은 “대법원으로부터 공식 접수 통보가 오면 25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혀 3월말 판결은 물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부의 1·2심 판결문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고,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곽치영 전 의원(민주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고양시 덕양갑을 비롯해 충남 공주시와 경남 거제시 등 기초단체 2곳,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17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