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수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지 오종룡 시민기자가 일부 주민여론을 수렴한 경기남부 교통난 해결책이다. 순수한 주민들의 의견인 만큼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지만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길 기대한다. 실제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획기적인 발상인 만큼, 참여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 아울러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언이라면, 반론도 환영한다. <편집자 주>

“서울 요금소를 이전해야”

신갈∼한남대교까지 경부고속도로를 국도로 활용

현재 용인의 동서를 갈라놓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경기남부지역 교통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분당지역은 물론 수지·죽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판교·수원IC를 이용하기 위해 한참 우회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는 23번 국지도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허덕일 때도 고속도로는 막힘 없는 소통을 한다. 기흥∼죽전 구간의 용인시민들에게 고속도로는 넘어서는 안될 주행금지구역이란 말인가?
경기남부의 교통대란은 결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에너지손실은 물론 환경파괴를 가속화하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단기간에 완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서울요금소를 이전하는 것이다.
현재의 서울요금소를 신갈(신갈분기점 위)지역으로 이전하고, 한남대교부터 신갈구간을 일반국도, 혹은 고속화도로로 전환하는 길이다.
후속조치로 한남대교부터 요금소 구간(25km 정도)은 현재의 차선을 확대(편도 6차선 이상)하고, 버스전용차선제는 연중 24시간으로 고시해야 한다.
특히 분당의 백궁, 수지, 죽전, 구성 동백지구 등에서 고속화도로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I·C를 신설해야 한다.

<통행요금 받아 고속도로 건설 그만해야>

국가재정으로 부족한 도로의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도로법의 특례를 적용한 것이 고속도로의 유료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된 30년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인지 지속적인 자산 축적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 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8조원이며, 임직원은 4000여명이다.
이제 고속도로 건설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영업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기관이 돼야 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현재까지도 무료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기흥에서 서울까지의 승용차 통행요금은 1600원이다. 앞으로 수도권의 유료화도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도로공사에 돌아갈 이익금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하지만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국익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용인시가 건교부 등에 적극 건의해야>

용인시는 전철이나 광역교통망을 제외한 22개의 광역망 도로 건설을 위해 건교부, 토지공사, 경기도 등과 함께 2조 5361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용인시가 시행청이 되어 약 4000억원 이상을 들여 용인 서부지역에 각종 도로를 신설·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지도 23호를 비롯해 군도 1호선의 사업추진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집단민원은 물론 지자체간의 협조부족, 예산부족, 사업 시행의 촉박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속화도로의 차선을 최대한 확장하고, 진·출입로 건설과 병행하여 지역적인 도로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를 위해 용인시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또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신중한 연구·검토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은 빠를 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