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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용인신문 기자  2003.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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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진·출입하여 일시에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안됩니다”, “지금 담당자도 없고 내 업무가 아니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는 “서울 요금소 이전해야”제하(본지 476호 4면)의 글을 통해 신갈에서 서울 한남대교까지 경부고속도로를 국도로 활용하고, 현 서울 요금소를 신갈쪽으로 이전한 후 수지·죽전·동백·분당지역에 진·출입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담당 공무원들의 말이다.
이토록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교통담당자들의 반응이 냉담했던 반면, 수지지역 넷티즌들은 참신한 제안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고속도로의 기능성과 접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다면 용인지역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수지·죽전·구성·동백 등의 I·C신설에 대해서는 고려한바도 없고, 향후 계획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로공사 이세홍 과장은 “판교∼수원간의 경부고속도로의 왕복 10차선 확장이 설계중이며, 오는 2009년 완공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I·C신설에 대해 관계자들은 신갈∼수지 구간은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에 의해 비상활주로 구역으로 설정·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 안전 1구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행안전 1구역은 비상활주로 중심선 양쪽밖으로 각각 72.5m의 직선과 활주로 양끝으로부터 각각 300m 거리의 직선으로 이뤄지는 직사각형안의 구역으로 군사시설물을 제외한 건축·구조물을 설치·방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현재의 수도권 남부교통환경을 본다면 도로망 계획은 국익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상반된 견해도 머리를 맞대고 재검토돼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긍정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동백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2006년 초까지 입주가 끝나면, 현재의 교통대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 뻔하다.
따라서 신갈∼한남대교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의 국도 전환과 관련된 지역여론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것으로 귀착된다.
용인지역 교통문제 때문에 국가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볼모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익을 위해 이용가치가 있는 고속도로의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제안에 좀더 심사숙고 해주길 바라는 뜻이다. 오죽하면 참여정부를 이끄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