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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시의회‘진퇴양난’

용인신문 기자  2003.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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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입지 결정 부담되네”

이정문 시장- “시의회 결정대로 따르겠다”
이우현 의장- “최종 결정은 시장 몫이다”

주민들의 반발로 3년째 표류중인 죽전통합하수종말처리장 설립부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집단민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양측이 최종 결정권을 적극 양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당초 예정부지인 죽전2동 군량뜰과 주민들이 요구한 구성읍 보정리 삼막골을 놓고, 지난 21일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정문 시장은 지난 27일 “그 동안 입지 결정을 위한 토론회에 시의원들이 참석했고, 입지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비교표를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부지를 확정·발표하겠다”며 사실상 결정권을 시의회로 떠넘겼다.
그러나 이우현 시의장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체 의견을 들어 시장이 최종 결정을 해야지, 허가 결정권은 물론 하수처리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또 “시의회에 죽전, 구성 양쪽 의원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칫 편중된 의사가 전달될 경우 의회 분열양상까지 보일 수 있어 시의원 전체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시장이 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의사를 묻는다면 비교표를 검토한 후 시의원 모두 개인적인 소신을 밝힐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하수처리장 후보지인 죽전2동의 군량뜰과 구성읍 삼막골은 해당 지역 시의원간에도 대립 양상을 보여 시의회에서 공식 표결에 붙힐 경우 시의회 분열 양상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장은 시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엉뚱한 불똥이 시의회로 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시장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공약을 했던 만큼, 4차에 걸쳐 민·관 전문가, 시의원, 주민 등을 모아놓고 직접 토론회를 챙겼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시는 죽전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2006년 4월 이전까지 하수처리장을 완공하지 않으면 하수대란이 불가피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4월초까지 입지 선정 결정을 못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행정력 상실은 물론 주민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