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징기스칸의 취득세? 등록세는?

용인신문 기자  2003.04.07 00:00:00

기사프린트

근면?협동을 상징하는 개미 100마리에 번호를 붙여 관찰하면 일하는 개미는 15마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놀거나 일하는 것을 지켜본다. 다시 일하는 15마리를 모아 확인하면 그 중에서 15%만이 일한다고 한다. 조직생리상 일하는 자와 조직에 얹혀사는자가 공존하는 조직의 특성이다.
징기스칸은 전리품 획득과 배분에서 선착순 약탈 방식을 배제하고 조직전체 전투력과 소속감을 높일 목적으로 공헌도에 따라 공평하게 전리품을 배분하는 혁신적 조치를 취했다. 원대한 비전제시와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강한 믿음은 징기스칸의 병사들에게 왕성한 성취욕을 심어주었다. 최고의 유목민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777만㎢로서 알렉산더 대왕 348만㎢,히틀러 219만㎢, 나폴레옹 115만㎢, 세정복자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 넓다.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을 150년간 지배한 위대한 정복자 징기스칸에게 부과될 취득세?등록세는 과연 얼마나 될까?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30일이내에 취득가액의 2%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무납부시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때 취득세의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20%에 상당하는 교육세와 함께 납부해야한다. 등록세율은 매매3%, 신축?증여 0.8%, 증여 1.5%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곧 검인계약서상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건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매년 1월 1일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외적으로, 건설회사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등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법원의 경매나 자산관리공사공매취득, 민사소송?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취득가격으로 취득세?등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약한자를 도우며 사랑했네. 슬픈자는 용기를 주었다네. 내맘속의 영웅이었네. 징, 징, 징기스칸 하늘의 별처럼 모두가 사랑했네. 징, 징, 징기스칸 내 작은 가슴에 용기를 심워줬네. 겁이 많던 내게 와하하하 용기를 주었네 와하하하......”
용기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징기스칸을 칭송한 70년대 후반 즐겨불리던 노래가사가 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