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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시장의 난개발 처방전

용인신문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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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시장의 난개발 처방전
본지 편집국장 김종경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정부투자기관 사업에 제동을 걸어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정문 용인시장. 이 시장은 취임1년도 안되어 특유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잇따라 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용인외국어 특목고를 비롯한 지방공사 설립확정, 토론을 통한 공세적 민원해결 등은 민선3기의 괄목할만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지역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시장은 관료 출신과는 분명히 차별성을 갖는다. 공직내부에서도 인사 잡음으로 내홍을 겪었지만, 인사 소외계층을 비롯한 격무 부서 공직자들과 수 차례 대화를 하면서 초지일관 정면돌파로 자신감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일부 시책이나 인기성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가 출신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동백지구 하나만을 놓고 볼 때, 이 시장이 보여준 뚝심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처음엔 공직내부에서조차 반신반의했지만,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정부투자기관조차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동백지구를 통해 반년 가까이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이게 했다. 경기도가 실시승인을 내줬지만, 용인시가 전격 반려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각계의 압력을 견디며 6개월간을 버텨 8개항의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니 박수를 받을만하다. 물론 이 시장은 100% 만족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실리와 명분을 모두 찾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무려 800억이라는 재정이익을 챙긴 것도 주목할만하다. 과거처럼 무조건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면, 2006년 입주시에는 분명 교통지옥을 방불케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토지공사와 건설업체, 그리고 언론까지 합세해 노골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방이라도 사업승인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여론몰이에 가세하기도 했다. 또한 분양을 못해 금융부담이 커졌던 건설업체들의 반발도 거셌고, 그에 따른 분양가 인상은 내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수지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동백지구 사업승인에 반기를 들고 있다. 주민들은 광역교통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추진중인 광역교통망확충 계획 또한 얼마?순조롭게 진행될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시장은 그러나 초지일관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업체가 용인시에서 돈을 벌었으면,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또한 용인시가 동백지구 입주 전까지 교통대책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을 불허하겠다며 각서까지 받아 냈다고 한다.
이런 과감한 대응이 있었기에 용인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는 게 공직사회의 중론이다. 어쨌든 최근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동백지구 아파트승인 방침을 밝혔다. 용인시 교통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아무쪼록 이 시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결정했다해도, 시민들은 동백지구를 통해 보여준 이 시장의 교통난 해결의지와 난개발 처방전을 다시 한번 보고싶어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