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어정∼전대간 사업비 200억원 분담
동백구간 경전철 사업비 536억원 별도협약 등
지구내 쓰레기 처리 장비·설비도 토공 부담
용인시가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승인을 반려하는 등 난개발 처방전으로 얻은 재정이익은 무려 8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정문 시장이 교통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재차 반려하면서 얻어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25일 시와 토지공사 용인사업단에 따르면 시가 동백지구의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지구 인근 어정∼에버랜드 도로 건설비의 50%를 토지공사에 부담토록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승인반려이후 구성읍 어정리∼포곡면 전대리(에버랜드)를 잇는 2차선 도로(길이 4㎞) 건설비 4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토공에서 내도록 승인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토공은 어정∼전대 도로개설이 동백지구와 무관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교통난 문제로 제동을 걸고 있는 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동백지구를 통과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관계없이 536억원을 별도 협약 체결하여 분담토록 했다. 경전철 분담금은 시와 토지공사가 2001년 협의했던 사항으로 지난 9일 동백지구 교통대책 관계자 회의에서 합의,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동백지구내 쓰레기처리 장비구입 및 설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비용도 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해 동백지구 사업승인 반려이후 챙긴 재정이익은 더욱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실시계획 승인이후 한라건설외 18개사의 8900세대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을 접수받았으나 도로와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4일 무더기로 반려한바 있다.
이어 시는 5회에 걸친 교통대책 관계자 대책회의를 가졌고, 마침내 지난 9일 8개항에 대해 토지공사와 최종 협약했다. 또 토지공사가 입주전까지 도로개설을 못할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상태다.
이 같은 협약 외에도 시와 토지공사는 △아파트 공사의 단계별 착수 및 입주시기 조정 △동백∼구갈간도로 6차선 도로를 금년 6월까지 확장완료 조치(현재 용지보상율 65%) △군도5호선(동백∼삼가동간)도로 1.33㎞(4차선)을 2004년 3월까지 개설완료 △동백∼죽전간 도로 2005년 12월까지 완료 △틜窈?截럭載?도로 2005년 12월까지 완료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총19개 단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 행정절차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정문 시장은 “그 동안 토지공사가 용인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동백지구 승인을 미뤄왔다”며 “아파트 사업승인 반려이후 힘은 들었지만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시 재정에 800억원대의 이익을 보게됐다”고 말했다.
